[3·19주택대책] 토허구역 재지정 "6개월 단위 예의주시"

[아이뉴스24 이효정·박은경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해제한지 한 달여 만에 재지정했다. 용산구도 포함해 확대했다. 6개월 후 시장 상황을 보고 지정 기간이나 지역을 추가할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토허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로 대상을 넓혀 확대 재지정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6개월로 지정하고 지켜보며 재지정과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도 예의주시하고 풍선효과로 가격 변동성 커지면 추가 지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13일 토허구역 해제 이후 약 한 달여 만인 오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까지 확대해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1년마다 지정 여부를 결정해오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6개월씩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단 방침이다.

다음은 질의응답 주요 내용.

-토허구역의 재지정을 넘어 확대 재지정한 배경은.

"(오세훈) 강남3구의 (매매거래)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갭투자를 비롯한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위험도 크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한 번 더 예상된다. 그런 상황에서 조기에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진화하지 않으면 더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

이번에 잠실 강남지역에 국한됐던 토직거래허가 지정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보통 1년에 한번씩 했던 토허구역의 지정 여부를 6개월의 시장을 선정해서 예의주시하려한다.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다"

-2월 거래신고 기간이 남았지만 거래량이 그리 많지 않고 강남3구와 용산 전역 아파트로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마포 성동 강동 등 바톤을 넘겨받은 지역도 과열 양상인데 추가 검토는 늦는 건 아닌지?

"(오 시장) 규제 철폐 차원에서 오래유지됐던 토허제를 풀면서 예상외로 가격이 올랐다. 조기에 가격변동성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추후에도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토허제 해제할 땐 최근과 같은 집값 상승세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나. 6개월 후에 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면서 다시 해제했다가 또 집값이 올라 재지정하면 부동산정책이 오락가락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확대 재지정이 답이 될 수 있나.

"(박상우 국토부 장관)1년 단위로 지정하던 것을 단축해서 시행한다. (6개월 후에) 정치 경제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다. 부동산 시장만이 아니라 금리 변수, 정치 여건 등도 상당히 얘기가 많지 않나. 그런 변수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6개월 뒤 말씀드리겠다."

-2월에 해제할 때 금융위 등과 공감대있었나.

"(오 시장) 해제 이전에는 국토부하고만 논의했다."

-6개월 뒤 토허구역 재지정 여부의 기준은?

"(서울시 관계자) 정성적 기준과 정략적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그때 가격 등을 보고, 연장해야 연장되는 것이고 9월 말까지에 대한 모티터링 보고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연장하고 하향 안정화 됐다면 연장 안하고 해제한다."

-2월에 급증했던 가계대출이 3월 들어 증가세가 꺾인 게 맞나. 갭투자 등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건 금지가 되는 건지?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3월 주택담보대출은 2월의 절반 수준이다. 2월의 이사수요가 많던 것으로 파악된다. 통상 매매를 하고 하면 대출하는 데는 시차가 1-2개월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서울은 구별로 집중 모니터링한다. 방심할 수 없다. 가계대출은 큰틀에선 경상성장률(3.8%) 안에서 관리한단 기조 있으나 수도권의 갭투자 등 교란시키는 행위는 다주택자나 전세낀 갭투자는 스스로 금융권이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4월 중 가시화 될 것으로 본다."

-강남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가 있는 지역임에도 가격 상승세 높은데 왜 해제할 때 감안 안했나.

"(서울시 관계자) 토지거래허가 지정에 대해선 여러 기준이 있다.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하도록 돼 있고 1월 해제했을 때는 그 당시 경제상황이 작년 하반기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고 안정이 지속됐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중소기업 부도 등 복합적이었다. 경기활성화 등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고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 폭을 3.8%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이번 상황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나.

"(권 사무처장) 가계부채는 경제 최대 리스크이기 때문에 3.8% 이내로 관리해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가 목표다. 작년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에 기초에 금융권이 스스로 월별, 분기별로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관리체계 갖추고 있다. 서울시 조치가 가계부채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금융권이 스스로 가계부채 관리하는데 있어 투기적수요는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만약 이 부분이 잘 안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강력한 대출 정책 시행하겠다"

-시장안정화가 규제도 있지만 공급량이 있으면 해결 가능하지 않냐. 오늘 공급대책은 빈약하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 오늘 발표에 있는 공급 대책은 여러차례 말한 것처럼 공급 대책 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도심지 내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개정안 국회에 발의했다. 발의한 위에 국회와 논의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협의를 통해 최대한 조기에 통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조기에 주택 공급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한다던가 등으로 약정 확대할 것.전체적으로 수도권 내 도심지 공급 등에 있어 공급 물량 관리해 조기에 관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