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마은혁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임명 '거부'해야"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3일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타당한지를 최종 결론 내는 것과 관련해, "국회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장 개인이 독단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은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남용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재는 그동안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관된 판례를 남겼다"며 "만약에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또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며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를 당한 핵심사유가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해 여야합의를 촉구한 것인만큼, 한 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에는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보류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지역상품권 포기'를 시사하며 추경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여야정 협의체'부터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지역상품권 예산 1조 원 증액을 요구했고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자 4조 1000억 원 규모 민생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며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연고를 바르면 된다는 이재명식 정치가 초래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에 복귀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면서 식어가는 경제 동력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