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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 적극 검토"


이달 또는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서 논의 예정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을 언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주한대사 초청 신년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앞서 서울시는 2020년 6월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일대 개발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9.2㎢)과 잠실동(5.2㎢)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의 개발이 장기화되는 사이 상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서초구 일대의 집값이 크게 오르며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오 시장은 “5년 전 강남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히 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인 것은 급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동안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면서 정책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또는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을 논의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현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주요 개발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은 65.25㎢로 서울 면적의 약 10% 수준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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