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재발부에 긴장 고조…집행 방식·시점은?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집행 시기와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호처가 버스와 철조망으로 저지선을 구축해 이른바 '한남산성'을 쌓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8일 공수처에 따르면 전날인 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지난 6일 만료됨에 따라 체포영장 재발부를 신청한 바 있다. 기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었으나 체포과정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어, 유효기간을 더 늘려잡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시행한 1차 집행에서 경호처와의 5시간 30분이 넘는 대치 끝에 결국 실패했다. 공수처 측은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1차 영장집행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는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아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2차 집행은 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경호처는 관저 입구에 버스 차벽을 촘촘하게 배치하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물리적 충돌로 인해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수사를 넘어 여러가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집행에 나서지 못했다"면서도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측에서도 최근 브리핑을 통해 경찰 특공대, 형사기동대의 투입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특수단 외 인력지원 등) 논의는 있었지만 최종 결론은 내지 않았다"며 "(현장 체포 등)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법조인은 "경호처에서 워낙 단단히 준비를하고 있어서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차벽이 어마어마하고 철조망도 치고 성처럼 구축을 했다는데, 그걸 뚫으려면 상당한 물리적 충돌이 있어야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주간, 야간 집행 등 공수처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날 중으로 집행을 할 수도 있겠으나, 당장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미 한차례 실패한 데다가 경호처의 강경한 대응이 예상되는 만큼 집행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열 가다듬기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 중에는 2차 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