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공수처, '尹 내란 사건' 국수본에 재이첩하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수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재이첩하라고 요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자신이 없으면 국수본에 사건을 재이첩하라"고 밝혔다.

그는 "5시간 30분 만에 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허비하다가 영장 집행 기한 만료(지난 6일 자정)를 하루 앞두고 국수본에 근거도 없는 체포영장 집행을 떠넘긴다고 발표하면서도 수사권을 유지한다고 했다"며 "폼나는 수사권 행사만 하겠다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수본에 수사가 재이첩된다면 모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논란 등 시빗거리가 해결될 것"이라며 "국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때, 박종준 대통령실경호처장 등 간부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현장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6일)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윤 대통령 관저 앞 길목을 지킨 것을 두고는 "진영 간 대결 정도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내란 동조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공수처가 내란 수괴를 체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은 오동운 공수처장"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수본부장을 향해선 "명운을 걸고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해) 경호처의 불법 저항시도를 완벽하게 막아라. 내란 수괴는 4인 1조로 국회의원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실패하면 안 되고, 어떤 이유도 실패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가 철회했다. 공수처는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불법 요소가 있다며 사실상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준칙에서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돼, 영장 집행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