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최 권한대행이 질서 유지 책임을 하는 것이 아닌,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따라 체포를 집행하는 것을 대통령실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이를 제지해야 하지만, 오히려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저지하면 당연히 직무배제 또는 해임 등 조치해야 한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호처 지휘 요청을 했음에도 묵살했다는 의혹이 나온다는 것은 질서를 파괴해 사적이익을 도모하려는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다만 탄핵 추진 등 강경 대응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우선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은 상설특검의 추천의뢰, 헌법재판관 1인 임명, 경호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한 지휘 등을 방치하고 있다"며 "오늘 관련 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동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고발 내용이 정리되면 고발 대상 기관을 포함해 설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도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대한민국 안정과 시장 안정,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수많은 우방국 시선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한 조치인지 잘 알 것"이라며 "그대로 시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최 권한대행이 입장 변화가 없으면 탄핵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체포 영장 재집행 여부 이후 상황에 대해선 오늘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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