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최 대행이 지난달 26일 국회가 의결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탄핵심판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 등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마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아울러 제출했다.

의장실은 전날 '국회사무처-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사이 오간 수발신 공문을 공개하면서, 마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했다. 의장실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은 명확히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합의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 가운데 조 후보자와 정 후보자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면서 임명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