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1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연계 상품인 청년 주택드림대출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청년주거지원 상품을 연계하는 등 지원에 나선 가운데 대출 출시가 청약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청년 주택드림대출 시행일을 2월 3주차로 정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로 1분기 내 출시할 계획이며 연간 수혜 인원 1만1000명이다.
해당 대출은 지난해 2월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연계 상품이다.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살 무주택 청년 중 근로·사업·기타소득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청약 통장이다.
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을 납입하면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 당첨 시 주택드림대출을 받아 최저 금리 2.2%로 최대 4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통장은 지난 2월 출시 이후 3개월 만인 5월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며 인기를 끌었다. 이후 가입자 수 상승세는 일부 줄었지만 10월 말 기준 120만명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출시가 다가오면서 정부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청년주택드림대출 운영을 위한 예산 7507억원을 포함했다. 또한 디딤씨앗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계좌 만기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하면 한도 1500만원을 예외 적용하기로 하는 등 청년 주거지원 상품을 연계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업계 일각에서는 대출 상품이 청약 시장에 주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년 사이 분양가가 고공행진하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다수 줄어든 탓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에서 분양한 9개 단지 중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는 2곳에 불과했다.
단지별로 중랑구 상봉동 '더샵 퍼스트월드'는 전체 800가구 중 전용 39㎡ 타입 50가구만 분양가 6억 이하로 대출 요건을 갖췄다. 또한 11일 분양한 금천구 시흥동 '한신더휴 하이엔에듀포레' 78가구 중 48㎡타입 8가구만 대출 대상이다.
경기도와 인천 등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대출 요건에 맞는 주택이 많지만 이들 지역에 미분양이 쌓이는 상황에서 대출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 미분양은 1만521가구로 지난 7월(1만187가구) 이후 다시 한번 1만가구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인천은 3042가구로 전월(3260가구) 대비 200가구 이상 줄었지만 여전히 3000가구대를 유지하고 있다.
분양가 상승과 미분양 증가 속 일반 청약통장은 가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28만4478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기록한 2570만3990명 대비 41만9512명이 줄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이 올라 상당한 수요가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거래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기존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재고가 쌓이고 있어 선택지가 늘어난 수요자가 더 신중하게 대출을 이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청년 주택드림 통장이 여러 혜택이 있어도 분양가가 너무 올랐고 분양가 상한제 등 좋은 조건 아파트는 경쟁률이 너무 높다"면서 "주택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청약 수요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공공주택으로 주택공급에 나선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 목표로 건설형 공공주택(분양·임대) 착공 5만1000가구, 인허가 14만 가구를 설정한 바 있다. 향후 이들 단지가 분양하면 주택드림 청약통장 쓰임도 일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 또한 착공 속도가 변수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주택 중 임대 물량을 감안하면 일반공급 물량이 부족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김 소장은 "최근 그린벨트가 해제된 서초동 서리풀 지구도 임대를 제외한 분양 물량은 제한적"이라면서 "분양가가 오른 상황에서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하는데 얼마나 공급이 될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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