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방위 종합국감, 역차별·완자제 2R '촉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오는 26일 종합감사를 앞둔 가운데, 앞서 논의 됐던 현안들에 여야가 접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앞서 국감에서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뿐 아니라 완전자급제, 지상파 위기에 따른 대응책 및 사이버공격, 가짜뉴스 등이


  2. [2018국감]이주열 "10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금리인상 메시지 준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직후 발표된 통화정책방향 문구에 대해 기준금리 인상 신호로 봐도 좋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오는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여러 리스


  3. [2018국감] 이동걸 "KDB생명 인수, 산은 의사반영 안 됐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오전 정무위 질의에 이어 오후에도 자회사인 KDB생명 인수건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이동걸 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KDB생명은 인수 과정도 불투명하고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수했다"면서 "KDB생


  4. [2018국감]이주열 "금통위 결정, 정부 발언에 좌우되지 않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은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금통위와 금통위원들은 외부 발언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설령 정부의


  5. [2018국감]"금통위, 특정 기관·인맥으로 구성···선임절차 개선 필요"

    국회 기재위 소속 박영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현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구성이 특정기관과 인맥으로 구성돼 있다며 선임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금통위원 중 KDI 출신만 3명에 이르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동으로 책을


  6. [2018국감] "바꿔드림론 차주 70%, 추가대출 4건 이상 받아"

    대환대출 정책성 상품인 바꿔드림론의 차주 70%가 4건 이상의 추가대출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나이스신용정보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8월말까지 바꿔드림론을 받은 채무자 약 2만6천437명 중 70%에 해당하는 1만9천214


  7. [2018국감] 이동걸 "한국GM, '주총 장소 바꾸자' 제안 후 일방적 개최"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이 한국GM이 주주총회를 제3의 장소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한 뒤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총을 열었다고 답했다. 이동걸 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총 장소를 바꿀 계획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임박해


  8. [2018국감]정무위 오전 국감, 산은 '난타'…GM분리 공방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인공은 산업은행이었다. 산은이 공적자금 수천억원을 지원하고도 한국GM 정상화에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산업은행의 한국GM


  9. [2018국감]기업은행 中企 지원, 수도권 쏠림현상 심하다

    IBK기업은행이 최근 5년간 중소기업에 지원한 여신금액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도권 및 비장 중소기업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소기업


  10. [2018국감]이주열 "韓·美금리차 확대, 급격한 자본유출 없을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확대되더라도 급격한 외국인 자본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미 간 금리차가 1% 이상 격차가 벌어지더라도 우려하는 것 같지 않다'는 유승민


  11. [2018국감]산업·기업銀의 행우회 챙기기…"부당거래에 해당"

    산업은행 행우회가 본연의 목적인 회원간의 친목과 상호부조의 목적을 넘어 자회사에 수의계약을 몰아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은 '산업은행과 행우회 출자회사인 두레비즈간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268


  12. [2018국감]이주열 "안종범과 금리정책 논의한 적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015년 당시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여권 인사들과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은 금통위는 정부의 압박을 받아서 금리를 조정하지


  13. [2018국감] "국책은행, 대부업체에 연간 1천500억원 자금 공급"

    대부업체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에서 저금리로 연간 1천500억원의 돈을 대출받아 높은 예대마진을 누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KDB캐피탈(산업은행 자회사


  14. [2018국감] "보험사, 소비자 대상 소송비용 연간 100억원"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매년 소송비용으로 100억원 이상을 사용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별로 DB손해보험, 삼성생명이 가장 많은 소송비용을 지출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15. [2018국감]한은 "가계·기업, 금리 인상해도 이자부담 가능 수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점진적으로 인상될 경우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지난해 국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소득과 금융자산, 영업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가계와 기업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