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빅데이터·스마트워크 '미래부가 접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차관을 두기로 결정함에 따라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스마트워크 등 새로운 정보기술 정책 기능의 이관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스......



  1. 정보보안업계 "새 정부 ICT 정책 기능 제자리 걸음 우려"

    별도 부처로 독립이 거론되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 신설이 좌절되자 정보보안업계의 분위기는 차갑다. 새 정부에서도 ICT 정책기능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ICT 정책을 전담부처가 아닌 'ICT 전담 차관'이 총괄하는 걸로 결론이 나자 정책 기능이나 지...


  2. [기고]ICT 전담 부처 신설, 100만여 ICT인들의 염원

    지난 5년 동안 ICT 분야에 몸담고 있었던 100만 여 ICT인은 그야말로 혼돈과 실망속에 생활해 왔다. 그리고 기다려 왔다. 과거에 정보통신부라는 확실한 ICT 콘트롤 타워가 존재하여 집중된 R&D투자 관리를 통해 대한민국을 'IT 강국코리아'라고 하는 위상으로 올려 놓았는데 MB 정부 들어 서면서 그 기능을 몇 개 부처...


  3. 朴당선인 "미래부, 과학기술 정책-창조경제 활성화 전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새 정부에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과 관련, "과학기술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과학기술을 국정운영 기조로 삼아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4. 인수위 업무보고, '새정부 정책 로드맵' 마련에 방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실시될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 이행 방향이 담긴 '로드맵'을 마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보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간사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5. "구글-애플 같은 '플랫폼 정부' 나와야"

    "과거 '새마을운동'처럼 정부주도형 산업 정책이 시장에 먹힐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 정부는 이제 시장 관여를 최소화 하고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데 집중해야 한다. 나머지는 민간이 알아서 할 것이다." 최근 정보통신방송(ICT) 전담부처 설치에 대한 관련 업계 요구가 높은 가...


  6. 인수위, 방통위 조직에 메스 대나?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실무 정책을 검토할 분과를 정하면서 방송 부문과 통신 부문을 분리했다. 아울러 부처에서 파견하는 정책 공무원도 두 진영으로 나눠 각각 업무를 보고를 받고 인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통신 등을 포함한 ICT 전담부처 설립에 대한 '경우의 수' 역시 복잡성을 ...


  7. "정치적 독립 위해 '방송미디어위원회' 별도로 설치해야"

    차기 정부가 방송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독임제 부처 외부에 '방송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언론학회가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새 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의 현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ICT 전담부처 구성 방안...


  8. "개발자 눈물 닦아주려면 '전문부처' 필요하다"

    정부가 급변하는 IT 기술을 지원할 수 있을까? 연간 단위로 예산을 세우고 그 틀안에서만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 조직이,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ICT 기술을 '진흥'한다는 것이 성격에 어울리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ICT 전담 부처가 있어야만 한다"고...


  9. IT코리아의 부활, '환상'부터 버려야

    새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한 '창조경제'의 추진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가장 관심이 높은 곳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다. MB정부에서 해체한 정보통신부 부재의 부작용을 연신 ...


  10. "정치논리 밀려 ICT 전담부처 외면 우려"

    새 정부 인수위원회 구성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이 ICT 전담부처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한국통신학회(회장 박진우 고려대 교수) 등 ICT 관련 25개 학회장들은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CT 생태계를 전담하는 정보미디어 부처를 신설해...


  11. ICT 전문가들 '전담부처 설립' 촉구 나서

    한국통신학회, 한국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정보기술학회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30개 학회가 새 정부의 ICT 전담부처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30개 학회장들은 오는 27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차기 정부는 ICT 생태계를 전담하는...


  12. IT업계 숙원 '전담부처' 물건너갈 수도…

    새정부 출범과 함께 ICT 전담부처 신설 예상이 봇물처럼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작 새 정부를 준비하는 진영에서는 이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1일 박근혜 당선인 측과 복수의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예상됐던 ICT 전담부처 설립이 의외로 난항을 겪을 가...


  13. 새정부, 인터넷산업으로 성장·고용엔진 만들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그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공약 과정에서 하드웨어 위에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아우르는 'ICT 최강국 스마트 코리아'를 강조해왔다. 이 가운데 박 당선인은 '인터넷은 성장과 고용의 엔진'이라며 인터넷 산업의 잠재가치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과연 새 정부가 인터넷 산...


  14. 박근혜, 침체된 'IT코리아' 부흥시킬까

    박근혜 대통령 시대를 맞아 침체된 IT산업이 다시 중흥의 기틀을 닦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이명박 정부에서 ICT 정책을 여러 부처(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시켜 집중력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그동안 대대적...


  15. MB정부 5년 'SW라도 강조하다 SW도 못살려'

    지난 5월 2일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 전략'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MB정부 최강 정보화 규제 법안이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


  16. 정부부처 힘겨루기에 게임 규제만 '봇물'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 이른바 ‘명텐도’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장동력 게임산업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이후 MB 정부가 내세운 게임분야 정책은 문제의 본질적 해결보다 드러난 문제만 잘라내는 미봉책의 연속이었다. 게임(소프트웨어)의 가치로 대박을 터트린 닌텐도를 게임기가 많이 팔...


  17. 스마트미디어 홍수 버틸 수평규제 문열어야

    지난 2008년 IPTV 도입 과정은 우리 미디어 시장의 규제 틀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IPTV가 선을 보이자 케이블TV 진영은 IPTV가 디지털케이블TV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송법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KT 등 IPTV 사업자들은 IPTV는 통신서비스의 연...


  18. 유료방송 시장 현주소는 '혼란과 갈등'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신기술과 융합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모든 방송매체들은 통신 기술을 활용해 점차 유사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낡은 '수직규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유료방송 업계 갈등과 혼란도 끊이지 않는다. 아이뉴스24는 뉴미디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19. MB정부 5년, 한국 '게임규제공화국' 됐다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손꼽히는 게임산업에 위기에 빠졌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ICT 산업이 결합한 게임산업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각종 규제에 몸살을 앓고 있다. 게임의 긍정적인 면을 도외시한 채 게임이 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단순논리로 게임산업에 규제의 칼날만 들이대고 ...


  20. "'공영방송 지배구조-통신비' 해결 미흡"

    방송통신위원회는 ICT 주요 기능이 4개부처 분산되면서 국민과 시장의 ICT 정책 요구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난 5년을 되돌아봤다. 공영방송의 경영 문제, 통신비 등 주요 정책중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그 결과 다른 주요 정책들마저 성과가 희석되는 결과가 나온 것도 아쉽다는 자평을 내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