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높았던 20대 첫 국감, 결론은 '최악의 국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초유의 집권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초기부터 파행된 국정감사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여야의 갈등만 벌여 최악의 국정감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시작부터 국정감사는 이같은 기미를...

  1. [국감]노회찬, 朴 대통령 향해 "죄의식 없는 확신범"

    국회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인 21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막말 논란이 일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미르·K재단 의혹 문제를 질의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곧바로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을 향해 이같⋯

  2. [국감]우병우 靑 민정수석, 국회 불출석에 檢 고발 수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운영위는 관련법에 따라 우 수석 검찰 고발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운영위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 수석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

  3. 靑 비서실장 "안중근 연설문 실수한 비서관 반성문 받아"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안중근 의사의 순국 장소를 하얼빈이라고 잘못 언급한 대통령의 8.15 경축사 사태에 대해 "연설비서관을 불러 질책하고 반성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질⋯

  4. 靑 비서실장 "宋 회고록, 사실에 가깝다는 생각"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에 대해 "책에 나온 것이 사실에 가깝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책을 쓴다는 것은 활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수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유엔(UN) 북한인⋯

  5. [국감]與野, 운영위 국감서 미르재단·회고록 '난타전'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미르재단 논란과 송민순 회고록 문제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출마하면서 단단히 뿔이 난 야당 위원들은 미르재단과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을 거론하며 청와대를 맹비난했다. 여당은 송민순 회고록 문제를 통해 문재⋯

  6. 이원종 "우병우 가족 메르스 때 외국行, 개인 사생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가족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외국으로 피신했다는 의혹과 관련,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일축했다. 이 실장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나갔다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가족들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라며 "가족들까지⋯

  7. [국감]인권위 국감, '송민순 회고록' 갈등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여야의 송민순 회고록 공방뿐이었다. 야당은 2007년 11월 16일에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한 메모가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에 '사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회의를 주관하던 새누리당 소속의 정진석 운영위원장이 직접 나서 과⋯

  8. [국감]국회 운영위 국감, 송민순·백남기 '공방'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송민순 회고록과 백남기 농민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여당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공세를 연일 이어나갔다. 이에 야당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건을 두고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지적하며 맞불을⋯

  9. [국감]국회 무기계약자들, 11년 근무해도 월급 150만원

    국회 사무처 소속 무기계약근로자가 호봉제가 아닌 단일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어 국회에서 11년 근무해도 월급이 150만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운영위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입사 시기가 다양하지만 재직 기간 및 경⋯

  10. [국감]국정원 국감서도 송민순 회고록 쪽지 공방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송민순 회고록을 두고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여당은 북한의 대북인권결의안 관련 입장이 담긴 '싱가포르 쪽지'를 공개하라고 주장하자 야당은 자료 열람의 불가능성을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 정보위⋯

  11. [국감]진웅섭 "P2P 대출, 중금리대출로 활성화 돼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개인간(P2P) 대출에 대해 가이드라인 마련 후 중금리대출 시장 확대 측면에서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진 원장은 "P2P 대출에 대해 법적인 규제보다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추후 제도화하는 것이 맞다는⋯

  12. [국감]임종룡 금융위원장, 거래소 지주사 전환 필요성 강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거래소는 2005년에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 한국선물거래소가 통합돼 만들어진 것인데, 이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등으로 분할⋯

  13. [국감]宋 회고록 vs 미르·K스포츠 의혹 '충돌'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정치권 최대 쟁점인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과 관련, 지금껏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 차은택 씨 등에 대한⋯

  14. [국감]이관순 한미약품 "늑장공시, 내부 협의 때문"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가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의혹과 관련해 "내부 협의 때문에 공시가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공시가 지연된 데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드린다"고 사죄했다. 이 대표는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달 29일⋯

  15. [국감]KB금융 "현대證 자사주 저가 매입은 내부 판단"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허정수 KB금융지주 전무는 현대증권 자사주 염가 매각 논란에 대해 "현대증권이 영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돼 그런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정무위 국감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증권이 자사주 7.06%를 싸게 매각할 이유가 없는데도⋯

  16. [국감]국가기록원, 5.16 기록물 '혁명' 등 잘못된 표기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5.16 관련 기록물에 사전적 명칭인 '5·16 군사정변' 대신 '5·16 혁명', '혁명' 등 잘못된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호 국민의당의원이 18일 국가기록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5·16 관련 자료는⋯

  17. [국감]임종룡 "저축은행 대출시 신용등급 하락구조 개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제2금융권 대출 시 신용등급이 일괄 하락하는 현 구조에 대해 개선에 나설 뜻을 전했다.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연체할 경우 신용등급 하향은 어쩔 수 없지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고⋯

  18. [국감]김현웅 "선거법 위반 수사, 정당 불문 공정 처리"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의 20대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관련, "정치적 이유나 정당이 어느 곳인지 등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모든 사건은 사건마다 내용이 다⋯

  19. [국감]임종룡 "DTI 강화 계획 없다"…유일호와 시각차?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부동산 과열과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부문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개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갑작스럽게 중단된 보⋯

  20. [국감] 여가부 내 성희롱에 집단적 2차 가해까지 발생

    여성가족부 내에서 상급자인 남성에 의한 여성직원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고, 추가적인 보복행위와 동료들에 의한 집단적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8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를 통해 여성가족부 내 한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