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위성 매각 관련 이석채 회장 고발 검토"

미래창조과학부가 무궁화3호 위성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홍콩 ABS사에 매각한 이석채 KT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중이다. 미래부 윤종록 2차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성 매각과 관련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결과 KT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1월 안......

  1. 심상정 "삼성 등 대기업 법인세 구조 바꿔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정감사에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도 삼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심 의원은 6일 우리 기업 중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도 이에 맞는 책임은 지고 있지 않다며 법인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지난 5년간 우리 기업의 전체 순이익 중 삼성 계...⋯

  2. 오진호 라이엇게임즈 "게임문화재단에 기부금 내겠다"

    온라인 인기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이하 롤)'의 개발사 라이엇게임즈가 게임문화재단에 기부금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진호 라이엇게임즈 아시아 대표는 "우리는 게임문화재단의 사업을 존중하고 있다. 최근 기부에 대한 제안을 받아 본사와 함...⋯

  3. 백재현 의원 "온라인 게임 '롤' 이용 규제해야"

    6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이하 롤)'에 대한 과몰입이 심각하며 이를 규제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65주째 1위를 하고 있는 롤은 점유율이 40%를 넘어 시장을 평정했으며, 청소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4. 김성주 "국회 청소노동자 204명, 직접 고용해야"

    국회가 청소용역근로자 204명에 대해 간접 고용 형태인 비정규직 고용을 유지해 노동자들이 궂을 일을 하면서도 늘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6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재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국회 사무처가 청소용역 근로자 고용 개선에 대해 검토만 할...⋯

  5. "방통위, 소관기관 EBS보다 아리랑TV에 더 많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 지원에 쓰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 규모를 줄이고, EBS 등 방통위 소관기관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아리랑 TV에는 306억원 이...⋯

  6. 심상정 "중앙선관위, '사이버 부정선거' 방조 의혹"

    '디지털 쿠데타'로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에 의한 사이버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18대 대선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이버 선거관리를 대폭 축소 운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사진) 의원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 있던 2012회계연도 선관위 결산보고서에서 불...⋯

  7. 남재준, 대선개입 의혹 일부 인정…국정원 개혁 될까

    국정원이 4일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이후 국정원 개혁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질지 주목된다. 지난 대선 기간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뿐만이 아니라 트위터 5만6천여건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 남재준 국정원...⋯

  8. 정 총리 "4대강 사업, 누구 편들 생각 추호도 없다"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추호도 두둔하거나 편들려는 생각이 없다"고 천명했다. 정 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 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4대강 질의에 대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것이고 제도적 문제는 감사원 ...⋯

  9. "해외도피 사범, 제 맘대로 들락날락"

    사기·살인 미수·마약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던 지명수배자들이 공항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최근까지 빈번하게 국내외를 드나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사진)은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범행을 저질러 지...⋯

  10. 김현 "국정원 직원 수사 시 사전통보, 군사정권 유물"

    민주당 김현(사진) 의원은 4일 "'국정원의 직원수사 시 사전통보' 법조항은 선진국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군사정권의 유물'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직원법 23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며,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원장...⋯

  11. 여야 정보위, 국정원 국정감사 '충돌' 예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4일부터 국정원과 국군 기무 사령부,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 국정원 대선 개입 공방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정원이 군 사이버사령부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불법 대선 개입을 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

  12. 정용진 신세계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것"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오늘을 계기로 소비자 보다 국민 여론을 존중할 것이며 소비자를 위한 기업 보다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신세계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부회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변종 SSM(기업형슈퍼마켓) 격인 '...⋯

  13. 이경재 방통 "불법보조금, 더 세게 제재할 수도"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하이마트 갤럭시S4 17만원' 등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제재와 관련, "더 센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지난번보다 강한 제재에 들어간다고 예상해도 되느냐'...⋯

  14. 법사위 국감, 마지막까지 '국정원 사태' 공방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무부·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등 야당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외압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한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재판 중인 사항인 만큼 결과...⋯

  15. 국감 종료…'권력기관 대선개입' 싸움으로 날샜다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1일)로 3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국회 정보위와 운영위 국정감사가 남았지만 사실상 국정감사가 끝났다.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불거진 여야의 극한 갈등이 이어진 올해 국정감사는 역사상 최다인 628개 피감기관과 200여명이 넘는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다양한 이슈에 대...⋯

  16. 여야, 국민참여재판 정치성 놓고 '갑론을박'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정치적 사건을 배제해야 한다"는 여당과 "정치적 사건을 구분할 수 없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붙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치성이 있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맡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주진우...⋯

  17. 전동수 사장 "'돈만 벌면 된다' 발언 부주의했다"

    전동수 삼성반도체 사장은 1일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 '나는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부주의한 발언이었다"고 거듭 사과했다. 전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 보다 '나는 돈만 벌면 되고 안전...⋯

  18. 정용진 부회장 "변종 기업형슈퍼마켓 사업 중단"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1일 이마트가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상품공급점, 이른바 '변종 SSM(기업형슈퍼마켓)' 격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개설해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지적과 관련, "앞으로 추가 출점을 완전히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증...⋯

  19. 강동원 "방통위, 중소 이동통신 판매점 요구에 응답해야"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대기업 계열 전자제품 양판점의 영업 확장을 막아줄 것을 요구하는 중소 이동통신 판매점의 목소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1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중소 이동통신 판매 점주의 집회를 언급하며 이같이 ...⋯

  20. 최민희 "채널A 상법 위반, 방통위 수사의뢰 해야"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자본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청했다. 1일 방송통신위원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채널A에 30억원을 출자한 우린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