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게임 셧다운제, 역차별·무용지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이 문화부가 지난 7월부터 실시한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국내 업체를 역차별하고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도 줄이지 못해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26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전 의원은 "여성......



  1. 이형희 SKT "자급제 단말 차별, 오해소지 있어 수정"

    SK텔레콤이 이용약관에서 자급용 단말기에 대한 일부 지원 제한을 둔 사실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형희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일반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 ...


  2. 행안부 국감, '세종시 정부청사 부실' 지적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는 세종시 정부청사와 관련, 정부가 신축한 청사가 신축 규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쟁대비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 도청에 취약한 도청 방어 장비를 설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정부가 ...


  3. 여의도 텔레토비, '심의' 칼날 맞나…여당 의원 "선정적"

    케이블TV 채널의 19금 프로그램 'SNL코리아'의 정치풍자 코미디 '여의도 텔레토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생겼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를 상대로 국회에서 실시한 확인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여의도 텔레토비'가 욕설이 심하고 특...


  4. 전병헌 의원 "수조원대 통신 보조금, 대리점으로 흘러가"

    "연간 6조원을 넘나드는 막대한 통신 보조금이 결국 수만개에 달하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 단계'에서 소진되고 이용자는 비싼 통신비와 단말 할부금으로 가계통신비 증가라는 부담만 안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


  5. 이계철 "비싼 단말기, 가계통신비 부담된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비싼 스마트폰으로 인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의 방통위 확인감사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확인감사에서 김장실 의원(새누리당)은 "우리나라 통신비가 OECD 국가의 ...


  6. 이춘호 EBS 이사장, KT 사외이사 겸직 논란

    이춘호 EBS 이사장이 KT의 사외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이 국회에서 논란이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배재정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이춘호 이사장의 겸직을 지적했다. 배 의원은 "KT는 바로 어제(23일) KT미디어를 설립하며 IPTV...


  7. "맞춤형 광고? 내 정보 어떻게 알고?"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소속 신경민 의원(민주통합당)은 비식별 개인정보의 도용을 막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칭)'...


  8. 유승희 의원 "카카오 보이스톡 전면 허용하라"

    카카오의 보이스톡으로 대변되는 스마트폰 인터넷전화(mVoIP)를 전면 허용하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통신시장 경쟁 고착화'를 탈피하고 이용자 선택의 활성화를 위해 보이스톡을 비롯한 ...


  9. KTNET, 수출입 기업에 부당 수수료 275억원 징수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관세청에 통관신고를 한 수출입 기업들에게까지 명확한 근거 없이 '전자무역 인프라 기본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에 따르면, KTNET은 전자무역 통관신고를 하는 수출입 ...


  10. 백재현 "경찰이라도 무조건 개인정보 제공하는 건 잘못"

    요구하는 주체가 경찰 등 수사기관일지라도 포털이나 통신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은 포털 및 통신사들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


  11. '통화내역 공개' 놓고 김희정 배재정 '으르릉'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이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의 휴대폰을 동원해가며 배재정 의원(민주통합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24일 문방위가 방통위를 상대로 국회에서 실시한 확인국정감사에서 배재정 의원이 정수장학회 관계자와 박근혜 대선 후보의 통화내역을 촬영해 공개한 것에...


  12. "때려도 안아파?"…방통위 과징금 '솜방망이'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655억9천만원에 달했지만 83%에 해당하는 546억400만원이 중복된 지적 사항에 의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백억대 과징금을 부과해도 통신3사가 매년 같은 위반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유...


  13. 백재현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고작 600만원 과태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지극히 관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엄격한 처벌을 통해 개인정보를 사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


  14. 외산 네트워크 장비 보안위협 논란 전방위 확산

    미국 의회가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 네트워크 장비 불매를 권고한 사건이 미·중 간의 국가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가운데, 중국 화웨이와 ZTE의 네트워크 장비 도입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따른 안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감사에서까지 중국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성이 도마 위에 올랐고 한국네트워...


  15. 기름값 급등에 '가짜석유' 판매 기승

    최근 기름값이 연일 오름새를 보이면서 가짜 석유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보다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정수성(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비석유사업자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


  16. 아케이드게임 '불법 개변조' 알고도 심의 내준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케이드게임의 불법 개변조를 알고도 심의를 내줘 사실상 불법 개변조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에서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23일 문화부 확인감사자료를 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아케이드게임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17. 김인규 KBS 사장 "정연주 전사장 복직 불가"

    김인규 KBS 사장이 정연주 전 사장의 복직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22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EBS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김인규 사장은 "해임취소 판결로는 복직이 불가하다"고 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지난 2008년 8월 해임됐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임취소...


  18. 김인규 KBS 사장 "수신료 상정위원회 설립 약속 지켜달라"

    김인규 KBS 사장이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수신료 상정위원회' 설립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했다. 22일 국회에서 KBS와 EBS를 상대로 열린 문방위 국감에서 김인규 사장은 '수신료 현실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사장은 "18대 국회 말에 수신료 문제가 정파 대립에 휘둘리지 않도...


  19. 한선교 "이길영 학력위조 아직 인정 안된다"…여야 공방

    한선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이길영 KBS 이사장의 학력위조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지적에 대해 "학력위조가 아직 인정되지 않는다"고 발언해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KBS·EBS 국정감사에서 문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길영 이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에대해 ...


  20. "KBS, 시·청각 장애인에게 수신료 440억원 챙겨"

    KBS가 수신료 면제 대상인 시·청각 장애인으로부터 지난 5년간 440억원의 수신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은 'KBS 수신료 면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KBS가 2008년~2012년에 시·청각 장애인 147만명으로부터 440억원 규모의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