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대란'은 '막나간 이통사-한심한 정부' 합작품

불법 보조금을 막겠다며 진통 끝에 선보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의 '아이폰6' 불법 보조금 행태는 사라지지 않았다. 잘못된 과거의 행태를 바로잡으려는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치고 빠지기식' 불법보조금의 재발은 지금까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무능한' 정부의 탓도 적지...



  1. 논란 많은 단통법 '연착륙'의 조건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난 지금 벌써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와 공급자(제조사) 모두가 불만인 법률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폐지보다는 보완'을 통해 개선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십년을 지속한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꾸는 제도개


  2. 단통법 시행 한달, 비난속 긍정 '시그널'

    과잉 보조금으로 점철된 휴대폰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는 목표 아래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한달이 지났다. 단통법 시행 초기에는 이른바 '쥐꼬리 지원금(보조금)'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행 한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