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인터넷은행, 방침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히 심사"

[김다운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대해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대한 기본 방침은 발표했지만 앞으로 인가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을 보고, 기존 방침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까지만 보유 가능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5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완화한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는 ICT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하지만 은행법 개정안 통과까지 시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현행법에 따라 최대 2개까지는 먼저 인가를 내주겠다는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이달 말 신청을 받은 뒤 올해 안에 승인할 예정이므로 내년에는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숫자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IT산업은 속도가 중요한데 경쟁촉진 위해 시장을 과감하게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가 업체를 굳이 한두 개로 정해놓고 심사하지 않고 요건이 다 충족되면 시장에서 경쟁을 시키도록 과감하게 늘려서 인가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최대 2개 기업만 먼저 인가해주겠다 논리는 먼저 진출해주는 쪽을 독과점으로 보호해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독과점이 깨지고 금리 경쟁을 하도록 서너 개까지 인가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