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등 정부 핵심과제 수정…유사사업 감축

[이혜경기자] 정부가 정부3.0 등 그간 추진했던 핵심과제들을 전면 뜯어고친다. 또 부처별로 따로 추진하던 사업들의 연계도 강화한다.

각 부처들이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관련 예산뿐 아니라 총소요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부 재량사업 6천여건 중 유사/중복 사업 600건을 감축에 나선다.

예산외로 운영해온 각종 운영자금도 예산에 편입해 세입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오전에 개최한 '2014년 제1차 재정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3.0의 경우, 기존 전자정부사업 등과 크게 차별화가 안되고 다른 정보화 예산과 유기적 연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전면 재기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민관합동위원회를 신설, 정부는 민간에 원데이터만 제공하고 데이터 가공과 서비스 제공은 민간에 맡길 방침이다.

R&D 투자의 경우,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융합연구단을 구성하고, 장비 활용도 제고, 사업화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그간 투자 규모에 비해 사업화율이 저조해 비효율적이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융합연구단은 출연연구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책임연구자가 관련 연구인력을 각 기관에서 파견 받아 공동 연구에 나설 방침이다.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촉진을 위해 민간 기술중개인 제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직업 훈련의 경우, 기업과 협약을 맺고 취업전제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훈련 내용과 산업계 수요가 엇갈려 실제 취업으로 연계가 미흡했음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관련 예산체계도 개편한다. 부처별로 나눠 수행하던 직업훈련을 고용보험기금 사업으로 일원화해 통합관리하고, 185개 직업훈련 평가업무도 표준화해 사업중복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처별로 운영되던 사업이나 서비스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이돌봄서비스,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 교육,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또 비용개념 없는 예산요구도 근절한다는 각오다. 각 부처에서 신규사업 추진시 해당 연도 예산뿐만 아니라 총소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것.

◆유사·중복사업 10% 감축

이어 사업성과 및 국민 체감도가 낮거나, 유사/중복 사업도 축소나 폐지해 예산낭비를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사중복사업은 향후 3년간 600개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현재 6천여개에 달하는 정부 재량사업의 10%선이다. 우선 내년에 국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300건의 사업을 통폐합할 방침이다.

국제경기대회 유치시에는 기존 경기장과 민자 활용 등을 통해 사업비 절감을 추진하고, 부처 및 공공기관이 정책/사업단위별로 제각기 운영하던 홈페이지도 이용률이 저조한 사이트는 접거나 사이트 유사성 등을 고려해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외로 운영됐던 별도재정자금을 예산에 편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은 모두 국민체육진흥기금 세입에 편입된다. 지금까지는 판매수익금의 78%만 편입됐었고 나머지 22%는 예산외운용이었다.

◆민간과 협업도 확대

민간과 협업도 늘릴 방침이다. 통장, 부녀회장, 집배원 등 지역민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자체 재원 부족 등으로 방치됐던 공원부지는 관련 규제를 완화해 민간투자로 공원 조성을 늘리기로 했다.

국방경영도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무기 첨단화 등으로 인해 지속 증가중인 국방비를 감안해 대도시주변 군 유휴지를 용도변경해 매각하는 등 자체 세입 확충을 추진하고, 민간자원 활용을 늘려 비용을 줄인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식판, 쌍안경, 트럭 등 다양한 군수품을 상용품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 경우 식판을 상용품으로 바꾸면 국방규격을 따를 경우 개당 1만원이던 비용이 7천원으로 내려간다는 설명이다. 또 민간의 첨단 재고관리, 물류기법도 도입해 적정재고를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