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283조 '우여곡절' 국회 통과

국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논란이 됐던 총액 283조6천6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배제한 채 가결 시켰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11월 7일 정부가 최근 경제 위기에 대비하기위해 수정제출한 예산안 283조8천억원 규모에서 1천388억원 삭감된 283조6천6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총지출규모 256조1천721억원 보다 10.7%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419조5천809억원에서 2조2천481억원이 추가된 421조8천29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국회는 재석 188인 가운데 찬성 184인, 반대 3인, 기권 1인이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본회의장 단상에서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한구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의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지만, 예산안 처리를 물리적 저지하지는 않았다.

예산안 처리가 끝난 후 김 의장은 "이러한 부끄러운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면서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 뿐"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가 끝난 후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2008년 12월 12일 30년전에는 군사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짓밟혔던 바로 그날, 국회는 또다시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폭거에 짓밟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한나라당은 오로지 형님예산, 대운하 예산을 수호하기 위해 협상을 농락하며, 군사작전을 펼치듯 날치기 처리를 강행했다"면서 "김형오 의장도 최소한의 상정요건도 갖추지 못한 법안들을 직권상정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