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회동 결국 결렬될 듯… 국회 무한 갈등

예산안을 합의하기 위한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이 결국 결렬돼 이후 정치권의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극한 갈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12일 하루종일 예산안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에서 '형님예산과 대운하 예산에 대해 삭감이 아니라 집행보류를 하는 선에서 야당이 동의해달라'고 했지만, 이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고 협상장을 뛰쳐나왔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 결렬의 조짐은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오전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SOC(사회간접자본) 삭감 내역과 세출 증액을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해 결렬되자, 원내대표들은 이한구 예결위원장과 각 당 예결위 간사 간 논의를 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회동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약속한 오후 2시 반 이한구 예결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각 당 예결위 간사의 전화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은 또 다시 파행됐고, 이후 오후 5시 반으로 잡힌 회동 역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자 민주당에서는 이 예결위원장이 모처에서 정부 측과 함께 예산안을 만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에게 여당측이 정무위 예산 가운데 한국 자산관리공사 켐코의 7천억원 금융지원과 산업은행,기업은행에 7천억원 금융지원의 변경사항에 동의해달라는 전화가 걸려오자 민주당은 이후 이 예결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가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예결위원장은 3개 교섭단체 대표 회담에 대해 오후 내내 연락을 두절해 교섭단체들을 농락하고 모독했다"면서 "이 위원장이 공개사과를 요구하면서 조치가 없을 경우 이 예결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예결위 회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이 위원장은 야당을 배제하고 정부와 밀실에서 예산안을 만든다면 민주당은 이 예산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회법 84조5항을 들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예결위에서 증액하거나 새 세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동의되지 않은 새로운 예산안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차수변경을 통해 12일을 넘겨서라도 일단 여야 합의를 통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불신 역시 큰 상황이어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