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12일 처리, 절대적 '시간부족'

여야가 2009년 예산안 처리 시한을 12일로 합의한 가운데, 283조원에 이르는 예산안에 대한 절대적인 심의 시간 부족과 국가채무 급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말에 이어 새벽까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제 겨우 비SOC(사회간접자본)분야만 한번 봤을 뿐"이라면서 "참으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주말에도 쉬지 않은 채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지만 비SOC 분야에 대한 검토만을 했을 뿐이다. 예결위는 오늘부터 25조원에 이르는 SOC분야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지만, SOC분야의 사업 건수만 4천여 개여서 심사에 시간이 부족하다.

민주당은 특정지역에 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된 지역편중사업, 작년대비 과도하게 증액된 사업, 사업타당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신규사업,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해 감액한다는 감액심사 4대 원칙을 세워 이에 저촉되는 사업만을 따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천여 개의 사업이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심각한 재정 적자 역시 부담이 되고 있다. 경제 성장률 예상 감소 등으로 인해 세입은 당초 정부가 예측한 293조2천억원에서 2조3천억원이 줄어들어 290조9천억원을 기록했고, 세출은 상임위 심사를 통해 11조4천억원이 늘어 295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따라서 13조7천억원의 추가적인 국가채무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기존 정부의 국가채무 예상안인 17조원과 합해 무려 30조원의 국가채무 증액이 되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 적자 국채 규모가 10조3천억원이었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심각한 재정건전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원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일자리예산, 중소기업 지원 예산, 서민 생계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4조원 이상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비SOC분야의 예산심의를 통해 1조2천억원의 삭감을 한 만큼 SOC와 국방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머지 2조8천억원을 삭감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SOC예산과 국방부 예산은 여야의 치열한 논란이 일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민주당이 12일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결국 SOC예산과 민주당 추진 예산이 같이 늘어나는 식의 나눠먹기 식 예산 확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현재의 심각한 재정건전성 위기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 국가 빚 늘리기에 국회가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인기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적자 부채에 대해서 민주당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을 것을 주장했는데 정부여당이 우리 요구를 묵살했다"면서 "적자 재정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원인 전병헌 의원 역시 "우리는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경고 역할을 충실히 했다. 국채 발행은 정부 책임"이라면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불요불급한 경비를 막고 국민 고통을 줄이는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