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암초 뚫고 '12일 예산안' 처리 순항할까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오는 12일 처리키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뜻밖의 변수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한나라당 2중대 발언'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면서 확전양상을 띄고 있는 데다 민주당 내 민주연대가 '졸속합의'라며 철회를 촉구,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여야는 오는 12일 예산안 처리키로 잠정합의하고 8일 3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예산안과 세입세출 등 예산부수법안 처리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대책을 세우기 위한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따라서 여야 합의 막판에 부상한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확산될 경우 12일 예산안 처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 2중대 발언' 놓고 '민주-선진당' 감정싸움… 선진당 12일 처리 '수용'

감정싸움으로 치닫던 민주당-선진당간 갈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선진당이 민주당의 사과여부와는 관계없이 예산심의에 착수, 사실상 오는 12일 예산안 처리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박선영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선진당은 이 땅에 제1야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한 민주당의 사과여부에 우리 자유선진당은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오늘까지 민주당이 보여온 망언과 행동을 볼 때 우리나라에 제1야당은 없다는 것이 우리 자유선진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적어도 국회운영 면에서는 우리 자유선진당의 제2소대일 뿐이고 국민적 인식이라는 점에서 볼 때 민주당은 김정일의 하수당이거나 민주노동당의 제2중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당초 민주당간 선진당의 갈등은 감정싸움으로 확대되면서 예산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선진당은 지난 5일 민주당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오는 12일 예산안 처리 합의에 나서지 않기로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선진당 당직자들이 지난 6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장에 난입하면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예산안 처리 문제는 더욱 꼬이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선진당은 당사자들을 처벌하고 공개사과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선진당을 한나라당 '샴쌍둥이' 또는 '2소대'로 부르며 조롱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이 부대변인은 "선진당이 예산안 협상 도중 갑자기 한나라당에 동의해 협상에 혼란을 초래한 것을 볼 때 선진당에 대한 세간의 지적은 근거없는 비방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선진당은 '적반하장식' 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박선영 대변인은 "선진당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적반하장식의 논평을 낸 것은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와 인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사과를 끝내 거부할 경우 오늘의 여야 원내대표 회담장에 들어갈 수 없다"며 "선진당 없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시한에 대해 합의문을 작성한다면 민주주의에 사망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예산안 처리, 민주당 내부 반발…민주연대 "靑·與에 백기든 셈" 맹비난

선진당이 사실상 12일 예산안 처리에 동참키로 하면서 양당간 날선 신경전은 마무리됐지만, 이번에는 제1야당인 민주당 내부 반발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개혁성향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연대(공동대표 최규성·이종걸·최규식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을 외면한 예산안 졸속처리 합의에 반대한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협상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부재는 또 다시 제1야당의 존재이유를 의심하게 만들었다"며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에 맞춰 한나라당은 밀어붙이고 결국 우리 민주당은 백기를 든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당론이었던 부가세 30%인하를 관철하지 못했고, 법인세·종부세·소득세 등 부자감세도 제대로 막지 못했다"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1% 강부자 예산안 밀어붙이기'에 더 이상 민주당이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민생활안정예산' 30조원이 마련되지 않는 한 12일 예산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경기침체로 서민층이 사회안전망 밖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며 실업급여의 대상·급여액·기간 확대, 재취업프로그램 가동, 일자리 50만개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조만간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만나 이같은 뜻을 전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내부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는 12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연대 등의 반발에 대해 "9일에 우리가 밀려 (정부원안대로 예산안이)처리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게 된다"며 "운동하고 정치는 달라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단은 당초 7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예산안을 12일 처리키로 하는 합의문을 작성키로 했다가 8일 오후로 다시 연기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요청으로 3당 원내대표는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실에서 만나 정기국회 대책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며 "민주당과 선진당도 12일까지 예산과 예산부수법안을 모두 처리키로 약속을 또다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야 원내대표단이 12일 예산안 합의 처리에 동의한 상태지만 변수로 떠오른 민주당내 반발을 당 지도부가 어떻게 수습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