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12일 처리 극적 합의

여야는 5일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2일 처리키로 사실상 합의하면서 예산안 힘겨루기가 일단 일단락됐다.

여야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12일 예산안 처리'라는 중재안을 내놓자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이같이 접점을 찾기까지 여야는 막말과 고성뿐 아니라 몸싸움, 원색적인 비난전을 펼치면서 사선을 넘나들었다. 여야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함에 따라 국회의 장기 파행이 우려됐고, 그 사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한파속에서 국민들은 고통을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여야가 감세안에 대해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한나라당은 지난 3일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예상안 처리를 강행키로 하고 단독으로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심사 작업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는 정점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3일 오전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가 나흘째 파행되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만으로 소위를 개회했다.

예산안 재수정을 요구하는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전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 국회 일정도 나서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단독 개회를 비롯해 부자감세 법안 철회, 일자리 창출·지방재정 부족분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소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소위 회의장에 몰려가 심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였다.

상황이 악화되자 여야는 4일 1차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접점찾기'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가장 큰 쟁점은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가치세 인하안이었다. 민주당은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자며 부가가치세를 일괄적으로 30%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비난 여론을 의식해 대화에 나서면서 유아용품 등 일부 품목과 운수업, 이·미용, 숙박업 등 용역 서비스에 대해서만 부가세율을 인하하자는 수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세율인하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4일 1차 원내대표 회동은 다음날인 5일을 기약해야 했다. 이마저도 여야간 입장차가 확연해 합의점을 찾기에는 어려워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5일 오전에 열린 2차 원내대표 회동도 또다시 결렬됐다.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여야는 더욱 날카롭게 부딪쳤다. 한나라당은 예산안을 오는 9일 처리하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통과를 제안했지만, 이번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협상은 무위에 그쳤다.

2차 회동 결렬 직후 이후 김형오 국회의장이 '12일 처리 중재안'을 내놓자 상황은 다소 유연해졌고,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를 수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오후 3차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사실상 오는 12일 예산안 처리키로 하면서 겨우 합의에 도달했다. 3차 원내대표 회담에서는 종부세와 부가세 등 감세안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간 몸싸움까지 빚었던 예산안 심사 논의는 일단락 됐으나,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 후 임시국회를 열고 이른바 'MB 법안' 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대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가 12일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자유선진당이 민주당의 '한나라당 2중대' 발언에 대해 사과 요구와 함께 예산안 9일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문제가 변수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