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예산안 12일 처리' 중재안 제시

2009년 예산안이 오는 12일 합의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두고 4일에 이어 5일에도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을 벌였으나 한나라당이 12월 9일 처리를 주장해 결국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회의가 결렬되자 한나라당은 기획재정위를 점거하고, 문을 걸어 잠근 후 감세법안을 표결처리하려 했다. 이러자 민주당은 기재위 회의실을 뚫고 들어가 소회의실을 점거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대치했다.

이 속에서 여야 의원과 당직자 등이 뒤엉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거친 욕설과 고성이 오가면서 기획재정위 앞은 그야말로 전쟁판을 방불케 했다.

이렇듯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극심해지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회동을 통해 '12일 중재안'을 내놓았다.

여야는 이에 다시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김 의장의 이같은 중재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격렬한 대치가 벌어지던 기획재정위 소회의실에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은 김 의장의 중재안에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져 12일안으로 합의될 가능성도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벌어진 여야의 간극은 이후에도 쉽게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고 이후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요 쟁점법안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한 국가정보원법 등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부를 수 있는 법안들이 많아서 이후 여야는 이를 둘러싼 갈등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치권은 이번 연말에 최악의 대립을 벌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