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강행'vs'상임위 보이콧'…파국으로 치닫는 국회

2009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 양상으로 가면서 18대 첫 정기국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단독으로 예산안 처리 작업에 들어가자, 예산안 재수정을 요구하는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보이콧' 선언을 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3일 오전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가 3일째 파행되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만으로 소위를 개회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단독 개회에 부자감세 법안 철회와 일자리 창출·지방재정 부족분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소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소위 회의장에 몰려가 심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상임위 간사단 긴급회의를 열고 모든 상임위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세입부분 예산심사의 전제가 될 감세안에 대해 여야가 논의 중임에도 계수조정소위를 강행하는 것은 졸속부실 예산안을 한나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한다면 향후 모든 국회 파행사태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상임위 보이콧 방침에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국정을 포기했다고 우리도 포기할 수 없다"며 예산안 처리 강경 입장을 밝혔다.

같은당 조윤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회는 설득과 대화로 운영돼야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선거에 의해 확인된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민주당은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 공당으로 다시 돌아가기 바란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이날 한나라당은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야당에 '예산안 先상임위 절충, 後지도부 조율'이라는 중재안을 내놓는 등 야당과의 대화 노력을 하고 있어, 협상 카드의 강도에 따라 극적 화해무드로 바뀔 일말의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4일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보이콧 방침에 대한 대책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소위에 불참했던 선진당은 정책 성명을 통해 예산안 심의에 참여할 뜻을 밝혀, 대치 중인 여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