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예산안 처리 두고 여야 신경전 치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시작되는 1일부터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법정기한인 2일 처리가 이미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을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강행처리의 뜻을 밝히고 있고, 야당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감세 철회, 부가가치세 30% 인하안 수용, 지방재정 4조5천억 보전,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면서 현재의 안으로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미 대안 제시가 된 만큼 민주당이 협력을 안하면 그대로 밀고나가겠다고 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2차 수정예산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정부가 이를 하면 여태 심의했던 것이 모두 무효된다"면서 "야당이 수정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어깃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방재정 문제는 행정안전위에서 지방교부금 4조8천억원을 해놨다. 이를 예결위에서 조사하면 되는데 민주당은 예비심사도 하지 않고 수정하라고 하고 있다"고 했고, "부자감세 역시 기획재정위에서 어느 정도 타결된 것으로 안다. 이번 주 초 기재위 중심으로 민주당과 협의해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172석이 있으면서도 야당과 타협하기 위해 그동안 많이 참았다"면서 "이번 주가 정기국회 예산안 통과 분수령이다. 각 위원장 간사들이 적극적으로 법안처리 임해주고 야당이 참석하지 않으면 안하는 대로 우리끼리 할 수 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러한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입장에 분개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획재정위 법안소위에서 세법을 조정하고 있지만, 지금도 정부여당은 부자감세 철회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부자감세 철회를 강하게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4조5천억원의 지방재정 결함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서 "정부 여당과 이런 원칙적인 면에 합의를 이루지 않고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 부자감세 철회 없이는 계수조정소위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당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30% 인하안이 받아들여지면 합의할 수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부자감세를 하면서 부가세 인하안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입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고, 정 대표 역시 "국회에서는 일방통행이라는 것이 없다. 예산편성에서도 여야가 협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예산안 재수정 요구도 이날 사실상 거둬들여 이러한 협상의 여지를 더욱 넓혔다. 최인기 민주당 예결위 위원장은 "민주당은 예산안 재수정을 요구했지만, 정부 말처럼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이에 준하는 내용을 갖고 와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이 예산안을 두고 양보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009년 예산안이 여야 합의처리될 수 있을지 아니면 여당의 강행처리와 민주당의 물리적 저지로 또 한번 얼룩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