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놓고 여야 극한대결 '이번주가 분수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첫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새해 예산안 조정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강(强)대강(强)으로 맞붙고 있어, 오는 9일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재수정 예산안' 제출 요구를 공식 거부하며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강행 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 보이콧 하겠다며 버티고 있어 힘의 대결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다.

정기국회 폐회를 일주일을 앞두고 예산안 통과가 마무리 될지 아니면 여야 극한 대결로 파행을 겪게 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인 셈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에 따라 우리는 (예산 및 법안등을) 처리하겟다"며 "야당의 어깃장과 떼쓰기에 마냥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거듭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와 SBS라디오에 연이에 출연해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기 때문에 이날까지는 예산안 통과해야 내년 예산안 선집행이 이뤄진다"며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지 강행이라고 말하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우리는 힘으로 밀어 붙이지 않았는데 야당의 떼쓰기로 법안소위 자체도 구성하지 못했다"면서 "2005년도에도 열린우리당이 예산안을 직권상정한 전례가 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의장도 직권상정 의지를 밝히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물리적 충돌을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재수정 예산안' 제출 요구는 '어깃장'에 불과하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만약 (재수정 예산안을)내놓게 되면 여태까지 심의했던 예산안은 전부 무효가 된다"라며 "2차 수정안을 다시 심사하게 되면 금년 예산안은 내년 2월쯤에 통과되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어깃장"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강경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낮게 보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재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촉구, 계수조정소위 보이콧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때 경제위기 상황을 얘기하며 총액을 늘리고 부자감세를 줄이는 수정을 요구했더니 11월 7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됐다"며 "잘못됐음을 자인하고 내는 게 수정예산안인데 그마저도 준비가 열흘짜리"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수정 예산안이 제출 된지 이제 20여일 밖에 안 지났다"며 "정부여당이 빨리빨리 하자고 밀어붙이는 것은 부실한 예산을 심사하자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같은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집을 지을 때 3억원짜리 집을 지으려다 형편이 어려워서 2억원짜리 집을 짓는다며 큰 틀을 다시 짜야 한다"면서 "내년도 경제 전망이 2%대로 내려갔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스스로 공언한 이상 거기에 맞는 예산안을 가져와야 계수조정위가 열릴 것"며 재수정 예산안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원 대표는 한나라당이 예산안 강행처리 시사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난 4년 동안 정기국회 만료일인 9일은커녕 크리스마스 이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적이 없다"며 "역대 대선이 있는 해에는 12월 중하순에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데 한나라당은 지난해 이유없이 연기해 28일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종부세 폐지, 재벌 감세 등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민주당도 서민을 위한 꼭 필요한 감세에 초점을 맞추는 등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