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09년예산 10조 규모 삭감"

민주당이 2009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당초 17조 6천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적자 규모를 10조원 규모로 삭감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에 대한 예산을 증액할 것을 공언했다.

최인기 민주당 예산특별위원장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09년 예산심사의 방향에 대해 "내년 예산은 부자 감세와 재정 지출을 동시에 해 사상 유래 없는 적자재정을 편성했다"면서 "적자가 늘어나면 국가신인도에도 영향이 있다는 측면에서 안정성에 유의하면서 심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는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 부자감세 폭을 6조원 축소하고 세출 규모를 1조원 축소해 재정적자 규모를 10조원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또한, 정부가 계획한 SOC사업이 5조 2천억원이 늘었는데 불요불급하거나, 시행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포함해 3조원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정부부처의 판공비가 과다 책정됐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삭감할 것을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내년 예산을 솔선해서 10% 줄이겠다고 했지만,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고 쓸수 있는 기관장, 장관들의 판공비는 작년보다 115억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국방부, 방통위처럼 힘센 부서가 주로 늘었는데 특히 방통위는 무려 특수활동비를 29억원을 쓰겠다고 한다"면서 "국회 전체 특수활동비가 91억원인데 어떻게 방통위 하나가 29억원을 쓰나, 이는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복지 예산과 교육, 중산층과 자영업자, 영세서민, 농어민 지원예산을 6조원 증액할 것임을 밝혔다.

최 민주당 예결위원장은 "국채 발행 규모는 축소하고 중산층과 서민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예산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