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연내 처리 '안개속'

내년도 정부 수정예산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 올해도 법정기간인 오는 12월 2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국회의 늦장 개원으로 전체 의사일정이 늦어진 점도 있어 국회는 아예 내달 28일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돼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당초보다 10조원 가량 증액된 283조8천억원 규모로, 감세정책과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적자 국채발행,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판결로 대폭 손질이 불가피한 종합부동산세법을 비롯해 법인세와 상속세, 부가세 인하 등 감세법안과 출총제 및 금산분리 완화 등에 대해선 이미 뜨겁게 쟁점화된 상태.

때문에 야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을 예산안과 연계할 가능성도 시사하는 등 처리까지는 극심한 진통이 예상돼 예산안 연내처리는 점차 안개속으로 접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종부세·법인세·상속세·출총제 및 금산분리 완화 등 곳곳 '지뢰밭'

우선 헌재의 일부 위헌 판결을 받은 종부세 문제는 이번 예산안 처리의 핵심쟁점이다.

한나라당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에 대한 장기보유 기간과 감세 정도를 놓고 내부 조율을 벌이고 있다.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지만 종부세 대상자의 상당폭 감면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택의 상속·증여·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혜받는 정도는 개정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율도 한나라당은 0.5%∼1%로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법인세와 상속세도 논란거리다. 한나라당은 경기활성화와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감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여야는 부가세와 재산세 30% 인하 등을 놓고도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다 출총제 및 금산분리 완화를 둘러싼 공방도 예정돼 있다.

또한 정부여당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관계 법안을 놓고도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지방정부의 재정확보로 한나라당은 지방소득세, 지상소비세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정부여당의 대폭적인 감세로 인해 지방재정 건정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어,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여야, 끝없는 평행선

이처럼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조속한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고,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은 강력 저지에 나설 태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급성을 강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중소기업 자금난, 서민대책 등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요예산을 확보하겠다"며 "특히 세입과 관련해선 한나라당의 '부자감세'를 좌절시키고 '서민감세'를 성공시키겠다"고 결연한 각오까지 다졌다.

같은 당 서갑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16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민 삶의 질과 경제 성장의 질 모두를 후퇴시키는 아주 나쁜 예산"으로 규정하면서, 대규모 삭감을 위한 '예산투쟁' 방침을 밝혔다.

서 부대표는 또 "실질성장 3.8∼4.2%, 환율 1천100원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가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해 너무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부자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면 대규모 재정적자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를 정기국회의 법안심사와 연계시킬 방침이어서 예산 심사를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역시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법 54조는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감세정책을 '부자감세'라고 규정, 심의 과정엣 철저히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어 예산안이 올해 말까지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