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예산안]강만수 "일자리 창출, 성장 확충사업 최우선 지원"

'일자리가 복지다'

30일 발표된 2009년 예산안은 MB정부의 이같은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했다"며 정책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7% 성장 능력을 배양하고 상승해온 조세부담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재정지출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등 지난정부 시절과 차별화를 추구했다.

총 2006억원이 배정된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및 미래산업분야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사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천150억원 규모 모태조합 출자 등이 그 예다.

강 장관은 또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2012년까지 연구개발(R&D) 투자를 GDP대비 5%수준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R&D 투자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무엇보다 먼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며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모태펀드 확충 및 정책자금 확대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개의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실업 해소와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2013년까지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를 현재 GDP 대비 3% 수준에서 2012년 5%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안대로 추진된다면 R&D 재정은 올해 11.1조원에서 내년 12.3조원, 2012년 16.6조원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확대로 민간 R&D 투자를 유도해나간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SOC 투자는 재원 다원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 SOC 예산은 지난 5년 평균(2.5%)보다 크게 늘어 7.9% 수준까지 확대된다. 향후 5년간 50조원이 투자되는 광역경제 개발 '30대 선도 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된다.

강 장관은 SOC예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 "SOC투자 정체로 인한 사업 장기화, 물류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꼽았다. "광역경제의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조기완공해 오히려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총 예산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 서민의 자활과 자립을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무상보육 대상 확대와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강 장관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와 장기요양보험 관련 예산도 확충했다"고 이어 말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단절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자금을 낼 수 없는 중고등 학생에게는 이를 전액 지원하고, 대학생은 기초생활보장자 장학금, 학자금 이차보전 등 맞춤형 장학제도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구상도 내놨다.

강 장관은 "농어업을 식품산업 등 2·3차 산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화하고, 시군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지원 등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그린에너지 개발 지원도 강화할 뜻을 밝혔다. 강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해관련 투자는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해 투자효율성과 재해예방 효과를 높이겠다"고 했다.

국방에서는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 및 신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장병복지 개선에 중점을 뒀다"는 게 강 장관의 설명이다. 귀환 국군포로와 전사자 등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 예산도 소폭 늘어난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 온 "비핵·개방·3000 구상이 실천되도록 초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외에 "에너지·자원 외교 및 대외원조(ODA) 지원을 크게 늘리고, 범정부 차원의 법 교육과 준법 시위를 독려하는 한편 국민생활과 직결된 치안 및 교통 분야의 예방과 단속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작은 정부 구현 및 실질적 규제완화를 위해 "공무원 정원과 임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불가피한 증원 소요는 부처간 정원 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