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한전·가스공사 보조금 안주면 요금 더 올려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한전과 가스공사에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전기와 가스 요금을 더욱 올려서 국민들에게 더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에 4조8천억원에 이르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 1조2천550억원(한전 8천350억원, 가스공사 4천200억원)을 국제 유가 인상에 따라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고 본 한전과 가스공사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체 가격 인상 요인 중 50%를 상쇄하고 나머지 부분만 요금 인상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추경예산은 경기 불황과 대량 실업 등 대내외 경제 요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는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악화된 대내외 경제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한전의 경우 외국인 소유 지분이 25%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일방적인 '손실 떠안기'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보조금은 구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지급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며 "한전과 가스공사 보조금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직접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지식경제부에서 절차를 밟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놔 이렇게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조금 지급에는 특별 규정이 필요없다"며 "다만 세부적인 시행령 개정을 위해 내일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전 지분 중 52%가 정부 소유"라며 "(외국인 소유 지분을 기준으로 한)그런 식의 평가는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