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추경안 통과, 물 건너가나

정부여당의 추경안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7일 하루 종일 협의를 벌였지만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전반기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손실분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할 것이냐를 두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부터 만나 추경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다시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의 최경환, 김기현 의원과 민주당 측 최인기, 박영선 의원이 모여 추경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 논의에서 양당은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가스공사와 전력공사의 손실분 보전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켜왔고, 시급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해왔다"면서 "전력공사는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1조 5천억 원이고 자회사의 순이익 역시 1조 5천억 원으로 3조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스 공사 역시 3천 6백억의 흑자가 있는 등 이것과 경영합리화를 통해 충분히 손실분을 메울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것으로 안되면 우리는 부가가치세 30% 인하를 통해 서민의 추가부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인기 민주당 의원도 "한국전력공사, 가스 공사가 요금인상을 억제한 것에 대한 손실보상은 법에 근거도 없고 요건에 맞지도 않는다"라며 "국민의 세금을 공기업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셈이 돼 법에 어긋나게 될 것"이라고 공사의 손실분 정부보전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상반기 손실분 2조 5천억원 중에 절반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책을 통해 할 것이고 절반만 정부가 보전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 안대로 정부 지원이 없어지면 전기는 2.3%, 가스는 3% 요금 인상이 될 것"이라고 반격했다.

최 의원은 "가스 공사는 중소도시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원이 없어지면 민주당이 말하는 서민이 고통받을 것"이라며 "결국은 정부 예산을 전기, 가스 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쓸 거냐 그대로 둘 거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현재 유가가 110달러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전과 가스공사 손실분은 전년도 흑자분과 하반기 경영효율화를 통해 얼마든지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전년도 당기 순이익은 이미 신규투자가 된 상태에서 이를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쓰라면 이를 팔라는 이야기"라며 "하반기에 평균 11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그 때 다시 보조를 줄이거나 하면 된다"고 반박하는 등 설전이 일었다.

양당은 이후 설전을 벌였지만, 더 이상 협상은 진전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후 양당은 정책위의장 회동과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추경안에 대한 협상을 이룬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추경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 전체회의, 예결위원회 소위원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거치는 바쁜 일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양당의 이견차가 커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추경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