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일 올 하반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최소한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질의응답 자리에서 "하반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큰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 하반기 전기는 15%, 가스는 50%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민생고통을 감안하고 국제 물가가 하향세에 접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인상해 서민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요금이 세계적으로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전력 낭비가 많았고 자원왜곡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자원을 효율화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었다"며 "그(자원 효율화)에 대한 방안으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이날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물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 하반기 중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언급됐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추경예산 중 일부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지원하겠다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일자 "숫자상으로는 한전, 가스공사 등이 이익을 내고 있지만 이번 추경안은 상반기 비용증가분의 50%를 지원해주자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비투자를 해야 하고 가스·전기를 공급하려면 투자수익률이 7%는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감안했을 때 지원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