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해체 가닥…방송정책 소관부처 논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내부적으로 사실상 현재의 정보통신부를 해체키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수년 간 지속돼온 방송통신 융합 논의는 그 범위가 정통부의 통신 기능과 방송위원회 기능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됐다.

10일 인수위 및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수위는 내부적으로 IT 기능을 산업자원부 중심의 대부처로 이관키로 확정했다. 인수위는 대부처 중심의 정부부처 기능조정 과정에서 방송통신 부문에서는 미디어 전반에 대한 정책권의 관할 문제를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정통부의 일부 기능을 타부처 이관키로 결정됨에 따라 기존 논의됐던 방송통신 구조개편의 틀도 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 첫 회의가 시작될 인수위 내부의 방통융합팀(TF)에서도 정통부와 방송위 두 부처의 기능 조정을 넘어 대부처제 전체 구조개편에 따른 방통기구 개편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융합팀의 구조개편 방안이 마련되면 IT 등 분산됐던 정통부의 일부 기능이 다시 포함될 가능성을 점치는 관계 전문가들도 존재하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지난 8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기존 입장과 달리 신문이나 영상뿐 아니라 방송정책권까지 문화부 소관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파장이 일고 있다.

문화부는 인수위 보고서에서 방송통신으로 이원화된 기구체계에 따라 규제 공백이나 중복, 기관간 갈등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문화부는 따라서 미디어 정책 기능을 문화부로 일원화해 법령 제개정 등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신설 예정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집행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통신위원회 위주의 정통부와 방송위의 규제집행 기능만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국무총리 자문기관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및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주도의 논의에서는 콘텐츠 총괄을 주장했지만, 새 정부가 조직 전반에 대한 구조개편을 시도하면서 문화부로서도 방송 콘텐츠 부문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