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K-OTT 육성과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대선 공약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미디어ICT특별위원회(위원장 조승래)는 서울 서초구 왓챠 사옥에서 '국내OTT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향 모색과 정책 제안'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K-OTT 육성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미디어ICT 특위 조승래 의원(총괄위원장)이 영상으로 참여하고, 정필모 위원(공동위원장), 윤영찬 의원(공동위원장), 허욱 단장, 유몽희 단장, 고삼석 단장, 김종하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업계선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 양지을 티빙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승래 의원은 "OTT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리고 국내 OTT를 어떻게 보호하고 육성할 것인가 두 가지 관점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은 상황에서, 오늘 나눈 이야기가 선대위에 적극 수용돼 적극적으로 공약화, 정책화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필모 의원은 "우리 콘텐츠는 선도국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싶다"면서도 "그러나 플랫폼은 외국계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지고 있는 상황으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실정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완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뿐 아니라, 동일 서비스 동일 지원이라는 것을 대선 공약뿐만 아니라 정책, 의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의원도 'K-OTT 육성 지원'을 약속했다. 윤 의원은 "동일 서비스 동일 지원의 원칙을 전폭 지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줘야 할 것인가도 큰 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부터 OTT 지원 방안을 정부 부처에서 논의하기 시작해서 여러 안은 나와 있는데, 법제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한편으로는 규모의 경제 경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네트워크 효과가 없고, 또 네트워크 효과가 없으면 그로 인한 수익성이라는 게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너무나도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자리를 통해 그간 논의돼 왔던 OTT 업계 숙원 사업들을 뭔가 확실하게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발목잡힌 OTT 육성책 조속한 추진 필요
OTT 업계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와 국경 없는 경쟁을 위해 정책적 성장 발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쏟아진 OTT 규제 법안을 최소 규제 원칙하에 조정이 필요하며 콘텐츠 제공 즉시성을 높일 OTT 자율등급제 도입과 OTT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OTT 특화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본격화한 해외 진출 시 자동번역 등의 기술적 지원도 시급하다고 호소해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으로 OTT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의 추진 근거가 될 각종 법안은 국회 계류돼 있거나 부처 이견으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이태현 웨이브 대표, 양지을 티빙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는 이 같은 지원책의 조속한 마련으로 성장하는 K-OTT를 독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태현 대표는 자율등급제의 조속한 도입으로 사전심의로 허비되는 시간과 예산을 단축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웨이브는 지난해 11월 오리지널 콘텐츠로 정치 블랙코미디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를 선보였는데, 이의 공개 시점이 사전심의를 통해 조금 늦어졌다"면서 "그러나 이의 심의가 더 길어져 대선 끝나고 공개됐다면 관심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등급제 도입을 통해 서비스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싶다는 것이 가장 큰 욕구"라고 말했다.
양지을 티빙 대표는 '세제 지원'을 통한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어차피 OTT 사업을 제대로 해보기로 한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잘 열심히 해야 한다"면서도 "좀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보는 부분은 세제로, 나중에 잘 됐을 때 투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세금 감면 같은 것이 혹시 좀 제시가 된다면 좀 더 잘 되면 좀 더 밝은 앞날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지난 2020년 국내 OTT 최초 일본에 진출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10년 이내에 1억명의 구독자를 전 세계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준 높은 콘텐츠 제작 기반이 있고 굉장히 수준 높은 ICT 경쟁력도 가지고 있다"면서 "이에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있으면 아주 강력한 글로벌 플랫폼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콘텐츠 제작 지원 정책이 대부분 제작 지원 중심이고 중소 콘텐츠 위주라면 앞으로는 유통과 플랫폼 지원도 함께 추진되길 바란다"면서 "현재 정부의 지원이 영화, 방송, 뉴미디어, 웹툰 이렇게 다 쪼개져 지원되고 있어 아주 작은 규모의 지적재산(IP)에만 지원이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큰 콘텐츠에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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