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後] 집값 고공행진에 극약처방 꺼낸 한은…성공할까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예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중은행의 전방위적인 대출규제와 함께 정부의 사전청약, 신규택지 발표 등 공급대책과 맞물릴 경우 매수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시장에서는 ▲한은이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금융권이 이미 이를 반영했다는 점 ▲상승폭이 예상보다 적다는 점 등의 이유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오히려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지난 26일)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낮아졌던 기준금리가 15개월만에 인상된 것이다.

한은이 금리를 인상한 배경은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물가 상승압력과 금융 불균형 누적 등 3가지 이유에서다. 특히 저금리로 인해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집값 상승을 이끌며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지는 등 금융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내다봤다.

연내 추가 인상도 단행될 전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집값도 그렇지만 금융 불균형에도 저금리가 분명 영향을 줬지만 다른 요인도 같이 작용한 만큼 오래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통화정책만이 아니라 다른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추가 인상까지 예고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부담이 커진다. 또한 기존 대출을 받았던 차입자들의 대출부담도 커지는 만큼 부동산 투자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을 내다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당장의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주택물량 부족사태는 계속되고 있는 데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에서 예견됐다는 것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금리를 대폭 인상하지 못하는 데다 여전히 시장에 풀린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주택의 공급부족 사태는 계속되고 있다"며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빠질 수 있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명예교수는 "'영끌'로 무리해 대출을 일으키지 말라는 신호로 투기수요가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주열 총재가 수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고 이미 시장의 금리는 사실상 그전에 인상이 된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후행으로 맞춰진 것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주택공급대책과 대출규제 강화 움직임까지 함께 나타날 경우 패닉바잉은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부동산 수석위원은 "7월부터 시행된 DSR규제 등 강화된 대출규제와 더불어 대출 의존도가 높은 매수세는 위축될 것"이라며 "금리인상으로 영끌족 등과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전반적인 거래량은 더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