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노동4법 등 주요 법안 올해 안 처리"

[이영웅기자]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20대 국회 첫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법 등 주요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조기 편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방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당정청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하며 "당정청은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법안 처리를 올해 안으로 완료해 국가 미래를 위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완수하는데 최대한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특별법 등에 대해서 정기국회 이전이라도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 기울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이 적기에 시행돼야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함께했다"며 "법안들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당정협의 물론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등 여야정 협의체 통해 적극 논의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정청은 정부가 조속히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는 신속히 처리하는 것에 공감대를 모았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정부가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하고 국회는 이를 신속히 처리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지방재정 등에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청은 이번 추경 예산을 누리과정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시 세수 증액 조정에 따라 교부금이 증가하므로 별도의 추가 편성 없이도 누리과정 재원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한 특별회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는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피해자 구제 조치를 강화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당정청은 청와대와 정부가 여당 뿐 아니라 야당과도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정부와 청와대의 국회에 대한 소통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고 이에 국무총리가 오는 18일부터 새누리당 의원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며 "이후 야당 의원들과도 만찬 간담회 등 여러 형태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