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제 도입 추진

[윤미숙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테러 위험 인물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항공기 탑승자 정보 사전 확인 제도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공항 안전 및 방역 대책 당정협의'에서 잇단 밀입국 사건에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탑승자 정보 사전 확인 제도는 입국하는 항공기 탑승자를 대상으로 법무부가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한 뒤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권하는 제도로 지난해 2월부터 국내 일부 공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당정은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디지털 방식의 지능형 CCTV로 전량 교체하고 상황실과 현장 경비 인력, 출입국 단속 직원 수를 늘리는 등 경비·보안 시스템을 보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공항·항만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출입국 심사장 보안 시설을 대폭 강화해 불법 입국을 기도할 수 없도록 보안 근무자를 증원 배치했다고 보고했다.

당정은 또 난민을 가장한 위험인물의 입국·체류를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외국 국적의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의 지문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을 강화하고 여행객을 대상으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가 안보 태세는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준비해야 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다소 불편과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내해야 한다"면서 "인천공항은 대한민국 국경의 최일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테러와 방역에 위험 요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최근 지카 바이러스와 테러 위험 증가로 인천공항이 국가 안보의 최일선 지대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더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정협의를 마친 후 여객청사 내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역소를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