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밥상의 정치 이슈, 어떤 것 오를까?

[윤미숙기자]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흩어져 살던 가족, 친지들이 고향집 밥상에 둘러앉으면 수많은 이야기가 오간다. 자녀 진학, 취업, 결혼, 건강, 노후 등 주제도 다양하다.

정치도 명절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단골메뉴다. 특히 올해는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어 예년 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4.13 총선

오는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총선을 두 달 앞둔 현재 여야 대결 구도는 '일여다야(一與多野)'다. 하나의 여당과 여러 야당의 대결 구도라는 의미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국민의당 등 야권 신당을 만들면서 더욱 가속화됐다.

이대로 총선을 치른다면 야권 표 분열로 여당인 새누리당이 어부지리 승리를 거둘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근소한 차로 당락이 갈리는 수도권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은 더욱 높다. 이 때문에 야권은 선거일을 앞두고 연대, 후보 단일화 등의 방식으로 표 분열을 최대한 막고 야권 전체의 승리를 위해 공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은 이 때문에 나온다.

각 당 텃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안싸움도 볼만하다.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측근을 일컫는 '진박(眞朴·진실한 친박)' 인사들이 현역 의원과 경쟁에 나섰고,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맞붙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다. 4월 8~9일 사전투표, 4월 13일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 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할 국회의원을 직접 뽑도록 하자.

◆'안철수를 주목하라'

총선을 앞두고 가장 주목되는 정치인은 단연 '안철수'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50여일만에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합류함에 따라 창당과 동시에 원내 17석을 가진 제3당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민의당은 영호남 지역주의에 기반한 거대 양당의 독과점 구조와 그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며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 '새정치'를 펴겠다고 나섰다. 안 의원과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일단 안 의원과 국민의당의 첫 번째 시험대는 이번 총선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총선 목표로는 '최소 100석'을 내걸었다. 여기에 크게 못 미치는 초라한 성적을 거둘 경우 안 의원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차기 대권을 향한 행보에도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다.

◆北 핵실험 후 미사일 발사까지 '으름장'

북한이 1월 6일 4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 꼭 한 달 만에 국제기구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은 북한이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으로 보고 긴장 속 대응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북한이 예고한 시점은 2월 8~25일이다.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등에 따르면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한 연료 주입에 착수하는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들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에 대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시 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육대란 어떡하나' 누리과정 예산 논란

아이를 둔 엄마들의 최대 관심사는 누리과정(3~5세 어린이집·유치원 무상교육) 예산일 것이다. 정부는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정해진대로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각 시·도 교육청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서울과 세종, 광주, 경기, 전북, 전남, 강원 등 7개 시·도 교육청은 중앙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는 이들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예산 배정 교육청에 대해서민 누리과정 예산 지원용 예비비를 우선 지급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나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누리과정이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당 홈페이지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집이 게재돼 있다. 정부가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조차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