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화두는 '경제', 여야 해법 경쟁

[채송무기자] 4.13 총선의 시대 정신은 경제가 될 전망이다.

최근 내수의 완만세와 수출 부진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이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는 등 2016년에도 우리 경제의 침체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올해 1월 수출액은 18.5%나 떨어져 금융위기 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소비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두달 연속 하락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과 유가 하락 등 국제 환경도 좋지 않다.

청년 실업률도 1999년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2%를 기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수저, 흙수저, N포세대 등의 신조어가 나오는 등 국민들의 고통이 커진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경제 위기에 대해 야당이 법안 발목잡기로 정부여당의 위기 극복을 방해했다고 심판론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경제 위기와 관련해 정부여당 책임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 소득 차이를 확대하는 방향이라며 포용적 성장으로의 정책 기조 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3당인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 심판론을 제기하고 있다. 거대양당의 기득권이 이분법적이고 극단적인 정치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은 양당제 중심의 우리 정치의 변화를 강조하는 상황이다.

◆與 '야당 심판' VS 野 '정부여당 심판', 국민의당 '양당 심판'

구정 설 연휴 이전 여야는 서로에 대한 심판론을 제기하며 설 민심 확보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연휴 전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떤 정부든 대통령의 개혁정책이 성공하려면 국회의 입법이 뒷받치돼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꼭 해달라고 하면 야당이 더 발목을 잡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19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들은 4대 개혁 뿐 아니라 정치 개혁을 바라고 있다"며 "파견법은 고소득자의 퇴직 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보충해주는 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 노조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을바라보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야당을 맹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비대위회의에서 "최대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는데 이제는 묻지마 명절이 될 것 같다"며 "예전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이제 땅을 살 만큼 성공한 사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속담은 사라질 듯하다. 아주 다른 경제계급에 의해 철저히 분절된 설국열차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여권을 공격했다.

이 원내대표는 "소수 부자들의 특권, 세습 자본주의가 커지는 것 같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법률,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나쁜 법들을 억압적 불평등 질서를 넘어서 상생에 실천하는 좋은 법으로 바꾸지 않는 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틈만 나면 국회 탓만 하면 법안만 통과시키면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이 한꺼번에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틀렸다"며 "그렇다고 국회가 무조건 막아선다고 더 좋은 해법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안 공동대표는 "총선을 거쳐 강력한 제3당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국민의 당은 진짜 국민의 정치로 국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