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한·중 FTA 등 빠른 비준 필요"

[이혜경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중 및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모두 난항을 겪다가 정상외교 성과 등을 통해 타결됐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비준을 처리해 국민들에게 그 성과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6일 한·중 FTA 비준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야권의 반대가 적잖은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뉴질랜드의 경우, 지난2009년 6월 FTA 협상개시 이후 수 차례 난항을 겪었으나, 지난해 정상간 전화 통화, 협상 수석대표를 국장급에서 차관보급으로 상향조정, 농업 부분의 이해관계조정 등을 거쳐 5년반 만에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은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나, 시진핑 주석 방한, ASEM 계기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지난 2014년 연말까지 타결하기로 정상간 어렵게 합의를 이뤘고, 농산물 시장개방을 최소화하면서 선제적으로 피해대책을 마련해 극적으로 지난해 연말 타결하게 됐다고 최 부총리는 전했다.

한·중 FTA 관세절감액(자유화 최종 달성시)은 연간 54억4천만달러로, 한·미 FTA(연간 9억3천만달러)의 5.8배, 한·EU FTA(연간 13억8천만달러)의 3.9배 수준에 이른다는 지저이다.

최 부총리는 "베트남의 경우도 2012년 협상개시 이후 수산물과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양국간 이견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다가 지난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를 적극 활용해 타결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