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KF-X 공청회, 자체개발 찬반 '팽팽'

[이윤애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관련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6인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KF-X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미국의 4개 핵심기술 이전 거부 후 방위사업청이 자체 개발을 위해 내놓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가능할 것"이라는 찬성 입장과 "리스크가 큰 사업에 리스크가 더해졌다"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으로 맞섰다.

이중 찬성 측에선 이범석 국방과학연구소(ADD) 3본부 2부장은 "4개 기술 중 3가지 주요 항전장비는 모두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며 "(국내 기술 개발이 어려운)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의 경우 해외 기술협력을 통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항공안전기술원장은 "리스크 부분은 사업 착수 후 해결해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기술 개발에 과도한 의욕을 갖고 가는 게 아니다"고 반대 목소리를 일축했다.

이 원장은 또 "(본인이) 기술 조사에 참여 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한 기술에 6이상 도달한 항목이 90%가 된다"고 주장하며 "T-50(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개발 당시도 우려가 많았지만 지금은 해외에 수출한다. KF-X 사업은 반드시 현 시점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한양대 기계공학부 교수도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3분의 2를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며 "국가적 R&D 사업은 0에서 100을 창출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 전문가들은 KF-X사업은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큰 사업인데 방사청이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T-50 개발에 참여했던 이희우 충남대학교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은 "일방적 비관주의도 지양해야 하지만 호기 어린 졸속 대책은 더 위험하다"며 "이번 KF-X 사업 추진 방식은 일정과 비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특히 "KF-X에 제3국 레이더 통합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미 정부가 기술 노출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으로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간섭을 받는다는 걸 T-50 개발 중 많이 느꼈다"고 설명했다.

전영훈 골든이글공학연구소장은 "FA-50을 개조·개발해 우선 공군의 전력 공백을 막으며 전력화시기를 늦추자"라며 "A-50 개조 개발에 7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 KFX의 부품, 무장, 핵심기술 문제를 해결해 리스크를 줄여 KF-X를 우리 손으로 독자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국방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KF-X 핵심기술의 국내개발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따진 뒤 위원회 의견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