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온라인 출생신고 추진…'정부 3.0' 확대

[김국배기자] 올 하반기 내 병원에서 우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고 내년에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취약계층의 '나홀로 소송'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 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1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국정 2기 '정부 3.0' 핵심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7대 핵심과제는 ▲핵심 행정정보 공유 및 협업 확대 ▲범정부 재난안전 정보공유 ▲클라우드를 통한 중앙부처 지식공유 ▲국민중심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국가재정정보 공개 내실화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발굴·제공 ▲부문별 서비스 포털 연계 및 고도화다.

◆내년에는 출생신고도 인터넷으로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사회복지, 중소기업 및 가계 금융지원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가로 발굴하고 국민 중심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까지 대다수의 출산이 이뤄지는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내년에는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출생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출생신고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묶어 몰라서 못 받거나 늦게 신청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취약계층의 '나홀로 소송'이 가능한 대국민 맞춤 법률정보 프로그램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법률구조공단 협업으로 체당임금자 등의 나홀로 소송을 지원한다.

소득·금융·세금 등 수혜 자격 확인에 필요한 핵심 행정정보 공유를 확대해 개인별 수혜 가능 서비스를 통합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관간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는 차원이다.

이를 통해 2만4천 개의 전체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세 과세 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부처 수요가 많은 핵심 행정정보 공유를 부처간 협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재난안전 추진계획'도 마련했다.

◆공공기관 클라우드 활용 늘려

또 공공기관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조기에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점전적인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중요도가 낮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함으로써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중심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도 강화해 국민이 원하고 기업과 창업에게 필요한 공공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개방한다. 10월 내 사용자조사, 전문가조사 등 심층 수요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데이터 개방에 반영한다.

이미 발표된 36대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계획도 2017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1년 앞당긴 2016년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민들이 국가보조금에 대한 재정정보를 수혜자·지역·사업유형 등 상세수준까지 조회·검색하기 편리하도록 국가보조금 통합망 구축을 추진한다.

올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열린 재정(www.openfisicaldata.go.kr)을 통해 국민이 직접 국가재정문제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재정문제해결 프로젝트'를 도입해 국가재정 낭비사업 등을 찾게 된다.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회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부처·기관들이 정부3.0을 열심히 해 많은 실적이 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반성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민과 정책 고객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