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안, 4월 국회 논의 물건너가나

[허준기자] 분리공시제도 도입과 보조금 상한선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이 4월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당초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다뤄지지 않았다. 오는 23일에도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지만 소위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22일 법안소위에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23일에도 논의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여야의원들이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도 단말기유통법 논의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로 정치권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법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민희, 한명숙, 배덕광,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등이 이번 국회에서 논의가 불발되면 오는 6월 국회로 밀린다.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6월 국회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6월 국회에서 지금까지 발의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은 물론 통신비 인하를 위한 법안들을 한꺼번에 상정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