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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총기사고 대책 논의…'GPS 부착' 공방


경찰 방탄복 지급, 도난·분실 총기 회수 등 대책 촉구

[윤미숙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기 화성시와 세종시에서 발생한 총기사고와 관련해 강신명 경찰청장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강 청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총기 살인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은 지난달 27일 긴급 총기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다각적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검토 중인 대책으로 ▲개인 소지 총기 일제점검 ▲총기 소지자 범죄 경력 및 심신 장애 여부 점검 ▲총기 허가 요건 대폭 강화 ▲총기 출고시 보증인 동반 의무화 ▲총기 GPS 부착 ▲현장 출동 경찰관에 방탄복 지급 등을 소개했다.

여야 안행위원들은 이 같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기 출고시 보증인을 동반하도록 하는 방안, 총기에 GPS를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은 실효성 측면에서 논란이 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보증인 제도, GPS 부착 등은 임시방편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며 "수렵기간과 수렵장을 제한하고 경찰이 그 장소에서 총기를 나눠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도 "총기에 GPS를 단다는 것은 안전사고가 났을 때 수사 상에는 필요한 것이지만, 마음먹고 상대방을 죽이고 본인도 자살하는 경우에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강 청장은 "법령에 근거가 있다면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게 가능하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대부분의 총기가 수입 제품이어서 GPS 삽입에 기술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품의 경우 개머리판 등에 GPS를 삽입한다 하더라도 전지 교환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보증인 제도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총기 출고시 경찰에 하는) 보고도 보증인이 편한대로 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제도는 도입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경찰서에 보관되고 있는 총기 외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총기 가운데 도난·분실된 총기 4천여정에 대한 회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총기 중 도난·분실된 총기가 더 위험하다"고 했고, 정청래 의원도 "무방비로 방치된 총기를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기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 방탄복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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