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朴정부 조선 3정문란 연상시켜"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와 지방정부 쥐어짜기 행태가 19세기 조선왕조의 3정문란을 떠오르게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편을 주문한 데 따른 반응이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박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수석회의에서 국민들은 연말정산 대란의 해법으로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를 기대했다"며 "역시나 박 대통령은 지방재정을 쥐어짜서라도 부족한 세수를 채운다는 엉뚱한 대책을 내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가 재벌감세 적자를 메우기 위해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을 털고 담뱃세를 인상하더니 급기야 지방에 부채를 떠넘기려 한다"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난해 이미 본회의에서 부결된 기업상속 공제를 재추진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라고 질타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기업의 98%가 혜택을 받는 재벌감세 법안을 왜 다시 추진하려는지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재벌감세와 서민증세를 바꾸지 않은 채 지방재정에 부담을 준다면 국민들의 분노와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와 지방정부 쥐어짜기 행태가 19세기 조선왕조의 '3정 문란'을 떠오르게 한다"며 "정부의 서민증세가 도를 넘었다"고 거들었다.

우 원내대표는 2013년 기준 국내 저소득층 가구의 77.3%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소개하며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인 만큼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가 (재정난) 해법"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지방교부세 개편과 특별교부세 투명성 제고, 지방교육재정 지출 효율화 등 지방재정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현행 지방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