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증가율 OECD 4번째…5년 만에 25% 증가

[김영리기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세금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화제다.

26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세금은 2013년 기준 6천314달러(약 683만원)로 2008년 5천51달러에서 5년 만에 25% 증가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증가율이 4번째로 높은 수치다.

회원국 29개국의 1인당 세금 규모 평균은 1만5천634달러로 한국의 2.5배 수준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세금 증가율은 4번째지만 한국은 29개국 중 24위로 낮은 순위다.

1인당 세금은 룩셈부르크(4만8천43달러)가 가장 많았고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스위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도 1인당 세금이 2만 달러가 넘었다.

1인당 세금이 가장 적은 나라는 터키(3천167달러)였다. 칠레, 헝가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이 뒤를 이었고 다음이 한국이었다.

세금증가율은 칠레(39.5%), 뉴질랜드(31.8%), 터키(26.9%)에 이어 우리나라(25%)가 차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은 하위권이었다. GDP 대비 세수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이 34.1%로 나타났고 한국은 24.3%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않좋은 건 다 OECD 상위권이네",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대기업 등 부조리만 방지해도 증세 안해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오르는 세금들이 다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세금 많이 내는 국가들은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다. 우리는 세금증가율은 높은데 복지는 제자리다", "온 국민의 행복지수가 바닥을 치는데 국민 등지로 이렇게 정치 막무가내로 하다가 나라 망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