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정치개혁 각론 두고 셈법 '제각각'

[조석근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12일 여야 4당 정당정책 토론회에서 선거구 획정 기구 설립과 선거구제 개편, 비례대표 확대 등 정치개혁 현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새누리당 김문수(사진 上)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진보정의당 심상정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과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총론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그 방향과 범위에서 이견을 보였다.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여의도 정가에 떨어진 '발등의 불'로 표현되는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두고 선거구 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한다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 원혜영(사진 下) 정치혁신위장은 "개리맨더링 소지를 없애려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전문가들로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기서 만들어진 획정안을 국회 정개특위의 수정을 거치지 않도록 본회의에서 가부만 결정해야 한다"는 안으로 맞섰다.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현행 소선거구가 지나치게 많은 사표를 양산하는 승자독식 구조라는 지적에 대해 "과반수 원리는 아테네에서 민주정치가 탄생한 이래 2천500년 지속된 것"이라며 "소선거구제를 승자독식 관점에서만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심상정 정치똑바로위원장은 "소선거구제가 보편적인 선거구제이긴 하지만 미국은 양원제를 두고 일본은 비례대표를 2:1로 할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절반 이상의 표를 사표 취급하는 적나라한 승자독식 구조는 드물다"고 반박했다.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도 달랐다.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헌재가 권고한 인구 편차 기준에 따른 영·호남 등 농촌지역 선거구 조정에 대해 지방자치 강화와 지역발전을 이유로 "현재 상태에서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지역구를 줄일 수 없다"며 그 대안으로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했다.

그러나 원혜영 정치혁신위원장은 "비례대표는 사회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역구를 지키자는 기존 질서에 얽매는 태도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300명으로 묶여 있는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선 여당은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나머지 야 3당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상정 정치똑바로위원장은 "국회의원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불신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제대로 대표해서 서민들의 삶을 챙기라는 의미"라며 "우리는 인구 17만명당 의원 1명인데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정치가 선진적으로 발전한 28개국 대상의 자료에서 국회의원 1인당 우리가 세번째로 인구가 많다"며 "현재의 세비 범주 내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정당 공천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오픈프라이머리 제도화를 통한 상향식 공천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정당의 공천자율성을 훼손하는 만큼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세비 동결과 출판기념회 금지, 체포동의안 제도 강화 등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