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인터넷 업체 패킷감청의 95%는 국정원"

[정은미기자]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와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인터넷 업체의 패킷 감청의 95%를 국가정보원에서 수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톡·네이버 등 패킷 감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패킷 감청의 95%는 국정원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인터넷 감청은 총 1천887개 회선(감청허가서 401건)에서 이뤄졌는데, 이중 1천798건(95.3%)이 국정원에서 진행했다.

최근 4년간의 추이를 보면, 검찰·경찰의 패킷감청은 줄어든데 반해 국정원은 지속해서 감청건수가 늘어 지난 2010년 대비 지난해에는 42%나 증가했다. 또 정부의 패킷 감청 장비는 총 80대로 이명박 정부 때와 비교할때 박근혜 정부들어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다음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정보제공 현황'을 발표하며, 카카오톡이 올 상반기에만 61건의 감청을 요구 받아서 93.44% 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공개했다.

전병헌 의원은 "정부의 패킷감청설비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는 국정원의 장비는 제외된 숫자로 국정원의 과도한 국민사생활 감시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국정원의 감청설비도 미래부에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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