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연말까지 전기요금 인상 없어"

[정기수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추가적인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올 연말까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음달부터 발전용 유연탄(석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전기요금이 2%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면서 "하지만 유연탄 수입단가가 많이 떨어졌고 환율도 하락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당 17~19원의 개별소비세를 물리고 대신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세금은 ㎏당 60원에서 42원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다만 윤 장관은 내년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윤 장관은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발전소가 배출 할당량 초과분에 대한 배출권을 사야 하기 때문에 발전비용이 상승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내년 시장에서 형성되는 배출권 가격과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폭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저탄소협력금제도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부지 선정 등 에너지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장관은 저탄소협력금제도와 관련,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산업계가 타격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로 넘길 일이 아니다"며 "현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쌀 관세화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장관은 쌀 관세화와 관련,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관세화하더라도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는 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또 FTA에서 쌀을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된 구체적인 안건은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중 FTA에 대해서는 "농산물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서로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쉽지 않지만, 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한·중 FTA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양국 통상 부서에도 시진팡 주석 방한으로 FTA 2단계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윤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번 순방 결과 318억달러(약 32조4천6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 수주와 각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중앙아시아는 우리 산업의 블루오션"이라며 "이번 순방으로 인프라 관련 진출 외에 SOC(사회간접자본)·태양광·ICT(정보통신기술)·산림·농업·의류·보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가 구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