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단체, 대선후보에 '병역특례 개선' 공동질의서

IT관련 4개 단체가 대선후보들에게 '병역특례 제도' 개선과 관련한 공동질의서를 발송했다.

한국게임산업연합회, (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 등 정보통신분야 4개 단체는 인터넷벤처분야의 병역특례인원 감소로 인한 산업위축현상을 막고 정책적 대안을 유도하기 위해 대선 후보들에게 공동질의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공동질의서는 ▲IT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인력수급방안 ▲병역특례 제도의 향후 운영과 구체적인 개선사항 ▲병력자원 감축이 불가피한 추세에서 효율적인 병력자원 운영 등 3가지 질문으로 구성됐다.

이 단체들은 지난 11월 11일 병무청이 발표한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안' 발표에서 총 1만1천명 중 인터넷벤처분야에 564명만 배정, 내년에 인터넷 벤처분야 구인난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 inews24 11월 26일자 '병역특례 가뭄으로 인터넷업체 때 아닌 '구인난' 비상' 기사참조)

또 이 단체들은 방위산업체는 업체당 12명, 연구기관은 1.5명인데 반해, IT 분야는 업체당 0.25명에 불과해 형평성에도 위배되며 병무청이 병역특례 인원을 계속 축소할 계획이어서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분야의 원활한 병역특례요원 수급을 위해 대상자를 기획자 및 그래픽 전문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IT업체의 특수성을 감안, 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단체들은 먼저 각 대선캠프에 공동명의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며 대선이후에는 국회 과기정통위, 문광위 등 정책 및 입법 기관에 정책의견서를 전달하는 한편 IT및 SW산업 인력난 해소 및 병역특례 개선방안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공동대처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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