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이버안보 콘트롤타워" 정부 '재탕'

[강호성, 허준기자] 정부는 앞으로 청와대가 사이버안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실무 사이버안보를 총괄하도록 업무조정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사이버안보 대책은 이미 지난 3.20테러 이후 내놓은 대책의 '재탕'으로, 사이버안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기존 해법을 재가공해 전시용으로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우선 이번 종합대책이 '선진 사이버안보 강국 실현'을 목표로 4대 전략에 따라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가 밝힌 4대 전략은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즉응성 강화(Prompt) ▲유관기관 스마트 협력체계 구축(Cooperative) ▲사비어공간 보호대책 견고성 보강(Robust) ▲사이버안보 창조적 기반 조성(Creative) 등이다.

세부전략으로는 민·관·군 합동대응팀을 중심으로 상호협력 및 공조를 강화하고 오는 2017년까지 사이버 전문인력 5천명을 양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만 생기면 청와대 콘트롤타워론?"

이날 미래부가 공개한 대책에는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즉응성 강화를 위해 사이버안보 콘트롤타워는 청와대가 맡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무총괄은 국정원이 담당하며 미래부·국방부 등 관계 기관이 소관분야를 담당하도록 대응체계를 확립했다는 것.

아울러 유관기관 스마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시스템'을 2014년까지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 부문과의 정보제공,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이버공간의 보호를 위해 2017년까지 집적정보통신시설(IDC) 의료기관 등을 포함한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을 기존 209개에서 400개까지 확대한다는 것도 포함했다. 정부는 주요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을 150개에서 5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11일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직후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해 청와대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과 주요 정책·비전 등이 포함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연내에 마련,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한 국가기반시설 지정문제 역시 당시 언급한 것으로, 지정시설 숫자가 그나마 구체화된 부분이다.

미래부 박재문 정보화전략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IT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안전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정보보호 실천에 동참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사이버 세상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25일 발생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의 배후와 공격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재문 국장은 "6월25일부터 7월1일 사이에 해킹 공격을 당한 기관은 67개고 복구율은 84% 정도"라며 "악성코드 30여개를 확보해 분석중이니 명쾌하게 결론이 나오면 추후에 다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